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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키스에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회원게시판]
글쓴이 : cccz 날짜 : 2018-07-08 (일) 07:08 조회 : 7955

새벽까지 술잔을 주고받다 잠이 든 김 모 씨.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와 술자리에 함께 왔던 여성 A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입술을 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김 씨는 A씨의 혀를 깨물고 말았고, 결국 혀 앞 부분 살점 2센티미터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cccz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이름없음0909 2018-07-08 (일) 07:10
와.. 남자라서 당했네.
남자가 여자한테 했으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인생 망치는건데
남자가 당하니까 오히려 처벌받네
     
       
djkfs 2018-07-08 (일) 13:40
찾아봤는데 이사건 이후 여자가 깨물었을때도 징역나왔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05818
계시판 사건은 2014년 링크사건은 17년... 피행정도 생각하면 불평등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본인몸 지키는것도 상대방 안전 생각하면서 해야되는게 참....
Jegilson 2018-07-08 (일) 07:11
와...씨발 진짜 제대로 미쳤네.
slsusdpa 2018-07-08 (일) 07:11
이해가 안가네요....
자신보다 큰 덩치의 여성이 성추행하려는거 방어했는데 왜 집유를 주나요????????
그럼 앞으로 여자들도 남자가 성추행할때는 절대 방어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게 바로 성차별이라는겁니다.
산돌마을 2018-07-08 (일) 07:12
여성과 남성의 물리력 차이를 법적으로 인정했으면

그리고 다수의 여성과 남성들도 인정한다면 육체노동의 일반적인 대가도 달라져야 하는데

여성들은 들고일어나서 저 판결의 부당함을 해결해야...

저 판결은 재벌들의 장난질인 듯...
기획재정부 2018-07-08 (일) 07:14
여성인 A씨가 김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IGLi 2018-07-08 (일) 07:29
하 미친...덮쳐졌는데 되려 입술뺏기고 징역
딸기음료수 2018-07-08 (일) 07:35
이게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 쓰레기들이 문제임
K501 2018-07-08 (일) 07:44
이게 나라냐...ㅅㅂ
     
       
잉여3 2018-07-08 (일) 15:53
나라 드립은 무슨 아무때나 치나. 우리 나라 싫으면 해외로 나가라.
          
            
녹슨잠수함 2018-07-08 (일) 18:18
정말 닉값따라가는구나 ㅋㅋ 차단한다 나라드립좀 칠수있지 본인은 한번도 안쳐본거마냥 집요하게 파고드네 ㅋㅋ
     
       
galton 2018-07-08 (일) 17:25
지금이 나라는 최고로 가는중이지 ㅎㅎ
다른분야가 민주화로 앞선 정치의 반만 따라와도 ㅎㅎㅎ
emit123 2018-07-08 (일) 07:46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으로 영화로도 나온 사건 이네요... 무죄 받았다는 사건이...
그떄 한참 논란이 많았던 사건으로 기억되는데.. 그떄 당시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여자 한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 있었습니다. 이놈의 재판부는 과거 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생각하는 수준이....
판례상 남자 도 무죄가 되야함... 남자쪽이 어떻게든 항소 해야 겠네요.. 만약 이대로 판결 간다면.. 재판부가
미친놈들이죠.
아야야231 2018-07-08 (일) 07:51
와 이럴수가 있나
라지오오 2018-07-08 (일) 07:57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덩치가 더 작은 남성이 어떻게 반항했어야 한다는거지?

힘도 더 약할텐데?

입으로 들어오는 혀는 음미하면서 손을 더듬어 총이라도 찾았어야 하나?
기적의공대오… 2018-07-08 (일) 08:03
남자라서 당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디스이즈잇 2018-07-08 (일) 08:03
법이 귀걸이 코걸이네. 이랬다 저랬다. 염병..
12월28일 2018-07-08 (일) 08:06
이국주 급이라면 항거불능 이었을듯
바디 2018-07-08 (일) 08:4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여성은 더욱더 평등하다
부여풍 2018-07-08 (일) 08:51
법이 돼지코에 걸렸네.
우주여행객 2018-07-08 (일) 09:10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친인데 깨물다니.. 너무 맛있어서 그랬던게 아닐까
     
       
에로즈나 2018-07-08 (일) 09:42
여친의 친구요.
     
       
음란마귀 2018-07-08 (일) 09:45
"여자친구와 술자리에 함께 왔던 여성 A 씨"
속독할때도 꼼꼼히 잘 읽으셔야...
     
       
누비 2018-07-08 (일) 13:52
난독 ㄷ
     
       
PS4Pro 2018-07-08 (일) 18:13
난독 ㄷㄷ 하네
김상유 2018-07-08 (일) 09:19
판결이  꼴리면 무죄 안꼴리면 유죄아님? 하는꼬라지보니
어둠의저편™ 2018-07-08 (일) 09:36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작더라도 힘은 더 쎄다...'라는 편협한 시각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을 저질렀어도
아마 저런 논리에 근거하여 여성에게 무죄를 선거할 것 같습니다....ㅠ.ㅠ
인천뱃놀이 2018-07-08 (일) 09:38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라....
     
       
뻑가리스웨트 2018-07-08 (일) 09:56
성평등의 기준은 뭘까요
행복펀치 2018-07-08 (일) 10:01
어우~ 무섭네여
생나기헌 2018-07-08 (일) 10:28
남자유죄여자무죄
검은미르 2018-07-08 (일) 10:30
남녀평등을 주장한다는 쿵쾅년들은 지네가 유리한 부분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없죠
초보미 2018-07-08 (일) 10:46
감히 한남 주제에 여자의 욕구를 거절해?
메갈 사법부의 괘씸죄에 걸렸나보네.
흐노니 2018-07-08 (일) 10:48
여자가 했으면 1000% 정당방위인데 남자가 해서 정당방위 불인정? 미쳤네
     
       
까오구 2018-07-08 (일) 13:55
다행이 그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닙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797624
오리콘 2018-07-08 (일) 10:52
황당하군요...남자는 초인이라도 되는줄 아나보네요
블랙커피M 2018-07-08 (일) 11:01
4년전 기사네요

몰랐었는데 몸조심하고 다녀야겠습니다 ㄷㄷ
콩나물밥 2018-07-08 (일) 11:08
여자가 가해자였다면 무조건 무죄에...
상대방은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지겠지...^^
교행 2018-07-08 (일) 11:16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인정 안 되었다고치고 여자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따로 재판이 진행되겠죠?게다가 자기 친구의 남친을 성추행한건데 그냥 넘어갈순 없죠
     
       
까오구 2018-07-08 (일) 13:52
따로 처벌 이루어졌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50417n30373
          
            
교행 2018-07-08 (일) 13:57
여자는 벌금형이네요.게다가 키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남자는 집유라도 6개월...
               
                 
까오구 2018-07-08 (일) 14:00
여자가 혀 절단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797624
암네나르 2018-07-08 (일) 11:17
메갈같은 여자였나보네 그러니 저렇게 놀랐지.
법이 참 멍멍이 같네
떡빵s 2018-07-08 (일) 11:34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ㅈㄴ 무서웠겠다...
Hermes32 2018-07-08 (일) 11:57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고이 데스네~~~~~~~~
     
       
기잉모 2018-07-08 (일) 21:09
전관붙거나 로비같은 상황이겠지.
법원, 법조계는 자정할 수 없다.
박달나무몽둥… 2018-07-08 (일) 12:11
성별보다는 근력테스트를  법적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듯
brahim 2018-07-08 (일) 12:20
진짜 드럽게 못 생긴 년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그 남자 불쌍.

싫다하면 별의별 해꼬지 다 하고 다님.
레한 2018-07-08 (일) 12:42
이게 나라냐 시발
reckelss 2018-07-08 (일) 12:57
2cm 면 으악 고통
더블티탄 2018-07-08 (일) 13:25
판사가 적폐라니까...-_-;
까오구 2018-07-08 (일) 13:40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는 적상적 사고를 해야죠.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797624
제미니 2018-07-08 (일) 14:22
"여성 A씨가 김씨보다 덩치가 커..."

아니 체급싸움에서 이미 밀렸는데...
다각도 2018-07-08 (일) 15:39
묶여 있었다거나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혀를 물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라질 때까지 물었다거나.. 하는게 아니면..

말이 2cm이지 혀에서 2cm이면.. 으..
하겐다쯔 2018-07-08 (일) 16:43
덩치가 더 크다니 ㅋ... 아무리봐도 공포심에 혀 깨문거같은데
블루베리버터 2018-07-08 (일) 16:54
남자라서 당했다...
맹그 2018-07-08 (일) 17:26
역차별 오지죠...
유키군 2018-07-08 (일) 19:14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라고 하고
남자라서 당했다 같은 류(메갈이 하는 짓)과 같은 짓은 말고
올바른 팩트폭력만을 하는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정당하다고 할지라고 똑같은 짓을 하면
모르는 사람에겐 똑같은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요호부민 2018-07-08 (일) 19:29
진짜 적폐는 사법부다
aceham 2018-07-08 (일) 19:47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건가?
쏘루 2018-07-08 (일) 21:20
여자에게 성추행을 주는게 아니라 ???
당근농사 2018-07-08 (일) 21:25
판사를 고소해야겠네
Valmont 2018-07-09 (월) 00:34
이런일이 흔한일은 아니겠지만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터라 충분히 이해되는 사건이네..
남자도 여자 조심해야합니다...
남자를 덮치는 있는 여자도 있다구요.....!!
별다방아들 2018-07-09 (월) 01:13
아니 이런 ㅄ같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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