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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영화는 어디까지 갈까요?

우비11 2018-07-08 (일) 15:39 조회 : 1020 추천 : 1

일본 보면 장기간 계획 잡아서 다 민영화하는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민영화하자는 계획인지 무서울정도네요

(와중에 조용하기만 하는 일본 시민..)

나중에는 일본시골 군단위도 민영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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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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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테이아1 2018-07-08 (일) 15:41

지방 영주의 시대로 가는거죠..

해치지않아효 2018-07-09 (월) 03:56

민영화는 지방 영주의 시대가 아니라

대상인의 시대인겁니다.

아파테이아1 2018-07-09 (월) 19:42

지방자치을 민영화한다는 말입니다

gidlk 2018-07-08 (일) 15:42

국영화나 민영화나 나름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민영화를 안좋게 볼필요가 있을까요

군단위 민영화는....ㅋㅋㅋ발상자체에 웃음만 나오네요

붉은해적 2018-07-08 (일) 15:48

나름 장단점이 있는데?
재미있군요.
민영화해서 장점이 뭐가 있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가 기간망을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얻는 게 뭔지?

이미 도쿄(동경)전력이 동일본 지진때 뭔 짓을 한 건지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는 데 말이죠.

cainite 2018-07-08 (일) 15:53

사철이 늘어나면 철덕후들이 좋아합니다!

gidlk 2018-07-08 (일) 15:56

말씀하시는 투로는 민영화는 민영화는 무조건 나쁘다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영화시켜서 투자받아 자유시장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그만큼의 세금으로 기회비용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라고 해서 100%민간으로 주도권을 넘기는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일정 경영권을 갖고 있음으로 어느정도의 견제도 가능하고요.

국가가 모든 공기업을 틀어쥐고 현상유지 혹은 더 잘 경영하는게 말처럼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런거면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안나왔죠

실제로 민영화를 잘 이용하고 있는건 선진국들입니다. 반대로 국영화가 가장 잘되있는 건 북한, 중국 뭐 이런데죠..

slzmsl 2018-07-08 (일) 15:58

민영화 되어서 잘되는곳이 어디있나요?
국영으로 운영 되었을때랑 비교해서?
민영회사의 흑자만이 잘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시길
원래 국가 기반시설은 세금으로 만들어졌기때문에 그런업체가 흑자가 난다는건 말이 안되는 말이에요.
민간 업자들이 기반시설공사비 전부 다 뱉어내면 민영화 인정하죠.

gidlk 2018-07-08 (일) 16:11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잘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민영화가 이루어졌던 상황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일본 민영화중에 잘되었다고 보는건 전기 민영화 입니다.
저 위쪽에 도쿄전력 어쩌고 하는 댓글도 보이는데 저건 민영화랑은 별로 관계 없는 얘기죠.
어차피 자세히 설명드려도 안읽으실 것 같아서 사례만 알려드렸으니 정말 관심있으면 한 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네요.

slzmsl 2018-07-08 (일) 16:15

일본 전기민영화?
도쿄전력이 민영화랑 별상관이 없다는게 뭔 말인가요?

붉은해적 2018-07-08 (일) 16:28

https://namu.wiki/w/%EB%8F%84%EC%BF%84%EC%A0%84%EB%A0%A5

제 코멘트 칸 다 쓰겠습니다.
나무위키가 100%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내용 한 번 보고 이야기 합시다.

gidlk 2018-07-08 (일) 16:37

댓글 하나 했을 뿐인데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주셔서 ㄷㄷ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민영화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고,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민영화가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민영화 글이 나와서 댓글 달긴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뭘 민영화하는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뭐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붉은해적 2018-07-08 (일) 16:40

민영화라는 것도 나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국가 기간망을 민영화하려고 시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가스는 민영화 다 되었고
철도가 그 뒤를 이을려고 햇다가 반발이 심해서 유야무야 되었구요.
전기는 이미 부산 정관지역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간망을 임의로 팔면 안되는 겁니다. 답답하다.

gidlk 2018-07-08 (일) 16:42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인거죠?
그건 좀 의외네요.

문태양 2018-07-08 (일) 17:59

엔론 사태 하나만으로도 국가 기간시설은 절대 민영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웃고 갑니다

ClintL 2018-07-09 (월) 03:50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하는거지요. 님... 민영화 민영화 하는데 우리가 모두 반대하는게 아니라... 철도 도로 항만 의료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재에 있어 민영화가 가져온 수많은 폐해를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거지요. 장단점이 어디있습니까? 오직 단점 뿐입니다.

cccz 2018-07-08 (일) 16:04

시장경쟁 ㅋㅋㅋㅋㅋ

지금 시장경쟁하고 있나요?

독과점하고 있지

필수품목도 아닌것도 독과점하면 개판나는데

수도나 철도같은 실생활에 필수인 물건들을 민영화시킨다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물한통에 10만원주고 사먹을수있음?

밥만해먹었는데도 한달가스비가100만원 나온다면?

불이라도 땔거임? ㅈ까라고 해

필수품목은 절대 민영화 하면 안됌

gidlk 2018-07-08 (일) 16:14

이미 일본은 고이즈미시절에 굵직한 공기업들 다 민영화 했습니다.
일본이 살기 어렵나요? 전기세 폭탄에 교통도 비싸고 그래서 여행도 못가나요?

물 한통에 10만원 ....어디서 소설보고 오셨나요?
우리나라가 민영화 이야기하면서 일본 민영화 많이 예로 드는데, 일본이 민영화 때문에 지옥되었나요?

slzmsl 2018-07-08 (일) 16:17

일본의 국가경쟁력으로 보면 스웨덴정도급의 복지가 되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거 보면 진짜 빡빡하게 삽니다.
왜 프리터 족이 생기고
결혼 포기하고
그냥 적게벌고 안쓰는 사람이 생기는지 모르세요? 진짜. 답답하게 하지마시고
님 혼자 그렇게 이야기 해도 동조해줄 사람은 거의 없을거에요.

gidlk 2018-07-08 (일) 16:30

일본생활 6년째입니다.
민영화 별로 안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진작에 굵직한 공기업들 다 민영화시킨 일본이 지옥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민영화된 부분만큼 사회적인 정책도 바뀌어져 있어서 오히려 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민영화 떄문에 프리터족이 생기고, 결혼 포기하고 그런건 아니죠.
쓸데 없는 내용은 왜 끌어내서 말도안되는 논거로 쓰시려고 합니까?
한국은 민영화별로 안해서 결혼도 잘하고 프리터도 없고 그런가요?

붉은해적 2018-07-08 (일) 16:10

무슨 고구마를 식도에 밀어 넣은 놓은 것처럼 갑갑하군요.
자유시장경쟁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어디서 들어 온 사람인지 답이 나오는군요 ㅎㅎㅎ
민영화라는 게 정부도 일정 경영권을 가진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민영화라는 게 국가 소유나 국가 기간망을 완전히 100%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말입니다.
민영화 뜻 모릅니까?

거기에 이탈리아 수도 민영화해서 4배 5배 올라 갔습니다.
주주들 아니 졸부들은 돈 놓고 돈 먹기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 도쿄 전력 민영화에서 국유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무늬만 국유죠.

의료 산업 활성화되면 당신이나 나나 병원 갈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난 당신이 어느 정도 갑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시민이라면 절대 병원 못 갑니다.(의료 산업 활성화되면요)

gidlk 2018-07-08 (일) 16:18

뭐 모든 기업국영화 해서 그 부채까지 나라가 떠 안는다 치고,
세금은 누가 내나요?

100% 민영화같은 극단적인 민영화 케이스는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최악의 케이스를 놓고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건 근거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붉은해적 2018-07-08 (일) 16:26

다른 사람들 글에 반박 해 보시라구요. 에혀~
세금 내고 그 기간망 이용할 때 돈 내고 이중 삼중 돈 나가는 건 생각 안하십니까?
정관(기장군 일부 지역)에 정전 9시간 되어서 그 지역 횟집이나 가게들 손해 봐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며칠깐 씻지도 못하고 뭘 해 볼 수도 없이 손가락 빨아야 했구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보여 줘야 본인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참 답답함을 넘어 슬프기까지 하네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211.22003212819

gidlk 2018-07-08 (일) 16:33

민영화를 우리나라에 적용만 시면 열화되는건 어쩔수 없는 종특이라고 할 수 밖에없네요.

단순히 민영화라는 개념을 놓고 이야기했을 떄 좋다 나쁘다라는 간단한 판단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뭐 다짜고짜 민영화는 나쁘다 이렇게 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민영화는 거지같다'는 걸로 하면 될까요?
위에 제시해주신 사례를 봐도 그런거 같네요.

slzmsl 2018-07-08 (일) 16:01

민영화 잘되었다는 님 생각은 유아들 생각으로 밖에 안되어서 웃음도 안나오네요..

gidlk 2018-07-08 (일) 16:24

민영화 = 나쁜것이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유아보다 못한 님 생각에 기도 안차네요.

시간의속삭임 2018-07-08 (일) 18:16

민영화가 장점이 있다는 헛소리에 기도 안차네요

MESTE 2018-07-08 (일) 15:42

503과 자한당이 꿈꾸는 세상이 일본에 있습니다 ㅋㅋㅋㅋ

laksjjd 2018-07-08 (일) 15:45

돈되는거 다 팔때까지

고수진 2018-07-08 (일) 15:48

쥐명박부터가 따라하려고 했고

좋선일본이라는 기레기도 그러고 있죠

철도 민영화하자, 일본처럼 하자라고 빼애애애액

석린대왕 2018-07-08 (일) 15:49

일본이 원하는 건 계급사회임... 민영화는 빅픽쳐를 그리는 도구일 뿐이고..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후대는 완전 망하는거 아는 지식인들도 입 다물고 있는거 봐서는 미래가 없음.

야앙누 2018-07-08 (일) 16:02

나중에 불만을 외부로 돌린다고 전쟁하려고 할까봐 겁난다.. 재들은 그러고도 남을것들임..

ghsl70 2018-07-08 (일) 16:16

이번 수도 민영화이후 반발이 적으면 다른것도 민영화 준비를 하겟죠

지원요청 2018-07-08 (일) 16:17

필리핀 꼴난다과 봐야겠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봐야되니 뭐라고 할말이 없군요

하겐다쯔 2018-07-08 (일) 16:46

오지게도 시위 안하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대단한 민족; 워낙 나라가 커서 큰일나려면 더많이 문제가 쌓여야하는듯..아님 외국자본 수준이 커버할정도로 어마어마하던가..

그건그냥 2018-07-08 (일) 16:54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죠.
privatization의 방법도 참 많은데 한국은 가장 멍청한 방법만 몇개 하면서 꼼수부리다 거의 막혀버린 반면 일본이나 미국은 훨씬 잘된 케이스가 많음.. 실패케이스도 같이 있어서 문제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재정이나 뭐나.

template 2018-07-08 (일) 19:06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것들을 민영화해서 성공하는건, 솔직히 있는 놈만 혜택을 훨씬 많이 받는것 뿐이다.

대표적인 예 : 미국의 의료보험, 영국의 철도, 대한민국 kt...

맹그 2018-07-08 (일) 23:48

일본이제 요금 폭탄 나오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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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영화는 어디까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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