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원게시판

[회원게시판]

임대료는 아무말도 안하고

백두텨 2018-07-12 (목) 16:38 조회 : 6471 추천 : 10

최저임금 올린다고 빼애액 거린다며 난리라는데...

#임대료, #건물주

법으로 임대료 못올리게 정하면 어떤가요?
공산주의 드립 나올려나요?

백두텨 게시물보기 구독

하이즈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68개

댓글쓰기

Nophist 2018-07-12 (목) 16:39

도입 자체만으로 공산주의 드립을 치기엔 임대료 상한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죠. 그 기준이 문제일 뿐.

백두텨글쓴이 2018-07-12 (목) 16:40

그 상한제를 좀 타이트하게 정부가 압박을 넣으면 난리날 듯한...
이게 나라냐며...

아투릭스스 2018-07-12 (목) 16:40

임대료를 못올리게 할 수 있을까요?국가건물도아니고 개인소유인데...

백두텨글쓴이 2018-07-12 (목) 16:43

자본주의 기본원리가 사유재산 존중이라지만...

자본주의의 한계가 양극화 끝판왕이죠. ㅜㅜ

대동력 2018-07-12 (목) 16:44

여러 선진국들은 하고 있어요 ㅎㅎ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거죠 가진자들의 입김도 쎄고 ㅎㅎ 색깔론으로 치부해버리기도 쉽고 ㅎㅎ

TRASH★ 2018-07-12 (목) 18:40

임대료 못올리게해야함
심한곳은 쫓아내고 그자리차지해서 맛집유지함
이게 가장큰문제

제시카의겨울 2018-07-13 (금) 00:53

사회가 발전할수록 토지는 사유제가 아닌 공공재의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님같이 생각하면 토지는 영원히 대물림 할수 있는 귀족 작위 같은게 되어버립니다.
토지를 가진자가 귀족.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노예
은행대출없는 토지를 가진자는 영원히 부자가 되는거죠. 조선시대처럼
모든 토지주들이 단합해서 토지세로 벌어들인 재화의 6할을 토지사용료로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조선시대에요. 양반들이 단합해서 만든 소작농제

수기2015 2018-07-13 (금) 06:51

헌동 2018-07-13 (금) 08:14

이게 신자유주의식 꼴통우파 논리 북유럽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북유럽은 사회주의하면서 잘만살던데 걔네가 처음부터 자원 천지라 잘살아서 복지랑 사회주의 시작한줄 아나

물거품 2018-07-13 (금) 09:10

법을 만들면 되죠.위헌이라고 하면 개헌하면 되고,
그럼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근본적으로 한국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법개정한다고 해봐야, 너도 나도 자영업한다고 뛰어들면 답없죠.

살아라병아리 2018-07-13 (금) 12:07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엄청 많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도 하고 있죠.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 강화도 토지나 건물 이용에 공익을 위한 규제를 두려고 마련하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생산인구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습니다. 이 분들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 운영 쉽지 않을 겁니다

치푸의삶 2018-07-12 (목) 16:41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은 다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만 이게 허울 좋은 법률이여서 안되죠..

국회에서 법을 독일 처럼 바꾸면 됩니다. .

김씨5 2018-07-12 (목) 16:43

본사: 슈퍼갑
건물주 :울트라 갑
인건비: 절대 을

펀딕 2018-07-12 (목) 16:45

월급처럼 임대료 가 쎌수록 세금 많이 때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 하다못해 국가수익이라도 늘겠죠 뭐

The미래 2018-07-12 (목) 22:54

그러면 빨간당 뽑잖아요. 심지어 건물도 없거나 절대 노른자 건물 아닌 사람들조차도요.

살아라병아리 2018-07-13 (금) 12:10

대한민국에 건물주가 몇 %나 될까요? 그 건물주에게 돈바치는 자영업자는 전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자한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엄청 높다는 거죠

†와룡 2018-07-12 (목) 16:47

토지공개념만 해도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발악을 하는데요

ruin1987 2018-07-12 (목) 16:50

임대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임대료가 엄청나게 오르는 곳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문제는 엄청 복합적인데, 경기침체가 제일 문제고, 본사에서 가져가는 본사이익도 큰 문제입니다.
임대료 문제가 불거지는 곳은 대도시가 대부분이죠.
중소도시는 임대료때문에 죽겠다고 하시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백두텨글쓴이 2018-07-12 (목) 16:54

한번 마인드맵처럼 접근해볼게요.

법으로 본사 이익을 제한한다 어떤가요?

ruin1987 2018-07-12 (목) 17:04

물론 본사 이익을 제한하면 가맹점같은 경우는 이익이 늘어나니, 최저임금문제에 덜 예민할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란게 그렇잖아요. 더 이득을 볼수 있는데 그 이득이 눈앞에서 줄어들면 반발이 있겠죠.

임대료+본사이익+매출+개인 욕심
뭐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복합적이라 어쩔수 없는 것 같아요.
과도한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전부 하려고 하면 반발이 너무 심할거예요.

살아라병아리 2018-07-13 (금) 12:12

말씀하시는 서울 경기권과 5대 광역시에 사는 인구가 전 인구의 60%가 넘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뭔가 하나라도 개선을 해보려는 시도라도 보이는데 임대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는게 현실이에요

몰라새캬 2018-07-12 (목) 16:50

그렇게는 절대 안하죠 ㅋㅋ 법안통과 안될겁니다.

국개새끼들 노후대책으로 보고있는게 갓물주인데

그걸 막을리가? ㅋㅋ ㅂㅅ도 아니고

내가 만약 국개여도 통과 안시킴

당나라군대 2018-07-12 (목) 21:11

니도 안시키는 걸 국개가 왜 함????
ㅂㅅ

고우자라 2018-07-12 (목) 17:28

이미 다른 나라에선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12월28일 2018-07-12 (목) 17:36

정부에서 대안이 나오겠지요
그런거 하는데 세금 쓰자나요

하니우 2018-07-12 (목) 19:12

임대료문제는 현시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현정권말 or 다음정권 되야 효과가 나와요 ``;

마지나타 2018-07-12 (목) 20:07

슈퍼갑은 정부:세금 걷어 들이는곳.
건물주가 임대료 올리는 이유가 각종 세금과 건축물 투자비도 있고 빚내서 건물 지은 사람도 많음.

당나라군대 2018-07-12 (목) 21:13

종토세 오르면 당연히 임대료 올라야지 건물주만 세금 다 내야 할까요?
물가는 가만히둬도 오르는데 건물 가진 놈만 빙신처럼 그대로 임대료 받으라고???

백두텨글쓴이 2018-07-12 (목) 21:41

그럼 건물을 내놔야죠. 불로소득 옹호해줄 만큼 사회가 여유가 없어요.

오묘한 2018-07-12 (목) 23:12

불로소득? 건물주한테 건물은 그냥 자다 깨면 생기나요?
억지스럽게 주장하면 돈놀이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돈놀이해서 돈버는데 그것들도 다 불로소득임.

꿈꾸는순수 2018-07-12 (목) 20:16

갈라치기 전법인데 늘상 통하죠.
진짜 갑한테 쪽도 못쓰면 지들보다 을인 알바들한테 화풀이 하는 쫌생이들

안타깝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해서 보호하는게 그런 좀생이들이 다수란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바보같은 모습을 보지만 그냥 혀 한번 차고 나중에 힘들다고 질질짜면 연대해야하고
아이러니지만 현실의 민낯

느그엄마 2018-07-12 (목) 20:39

그거 공산주의 맞음.

graphin 2018-07-12 (목) 21:38

지금도 상가임대차에 1년에 5%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을텐데요. (이것도 9%에서 5%로 바뀐거)
5년 안에 인테리어부터 기타 비용까지 자기가 투자하고 일한거 다 뽑지 못할 거면 장사하면 안 되죠

백두텨글쓴이 2018-07-12 (목) 21:39

말은 쉽죠 ㅎ

graphin 2018-07-12 (목) 21:43

저도 장사해보려다가 망해서 돈만 날릴까봐 못하고 있어요
아는 분 식당 개업한데서 일해봤는데
오픈빨로 장사 잠깐 잘 되다가 매출 확 줄어들고
직원들 관리도 안 되어서 난장판인 꼴 봐서요

백두텨글쓴이 2018-07-12 (목) 21:50

투자 대비 어느 선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죠. 저도 님처럼 망할까봐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지만...창업하는 사람들 치고 뭐 거의 다수가 힘들고 망한다죠. 망한다는 건 경제 환류가 안된다는 건데...

graphin 2018-07-12 (목) 21:58

집 수리하는거 돈 아낀다고 기술자는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옆에서 노가다 하는거 다 도와줘서 고쳐놨는데
지하(공실) 3층 가정집(공실)인 상태라서요.
작은집 주인은 힘들어요. ㅠ.ㅠ

뭐 저희는 년 5% 이상 올릴 생각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요)
계약갱신기간 되어서 5% 올리긴 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는 모습 보더니 편의점주분도 월세 인상에 납득한거 같더라고요.

graphin 2018-07-12 (목) 21:51

그리고 부모님이 건물주라기 보다는 작은집 주인이라
1층에 편의점에 60만원짜리 월세줘서 적어봤어요
편의점도 GS25 CU 이런데 아니고 100여개 가맹점 있는 소규모 체인점에다가
주택가라 새벽에는 문 닫더군요
편의점은 부부랑 알바1명 그리고 가끔 가족이 도와줘서 운영하는거 같고요.

백두텨글쓴이 2018-07-12 (목) 22:04

모든 건물주에 일괄타격식으로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자는 건 아닙니다.
분명 건물주 안에서 다시 지역, 건물가 등 고려해 세분화 해야겠죠.

그냥 안타깝습니다. 자원도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인건비는 바닥이고 내수는 개판이고 무역전쟁 때문에 중계로 먹고사는 나라 입장에서 ㅜㅜ

graphin 2018-07-12 (목) 22:22

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아...

건건거 2018-07-12 (목) 21:42

최저임금문제에 임대료 예기하는거 일종의 물타기 아닌가
왜 임대료가 언급되는건지 이해가 안됨

문태양 2018-07-12 (목) 21:43

편의점 점주들 웃긴다 ㅋㅋㅋㅋㅋ 쎈 건물주나 본사한테는 설설 가고 졸라 약한 알바들만 때리는 거 아니야 ㅋㅋㅋㅋㅋ

사신령 2018-07-12 (목) 22:07

사실 선진국이나, 특히 독일에서는 건물주라도 임대로 올리는거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는데 말이죠...

당나라군대 2018-07-13 (금) 19:10

우리가 독일같은 선진국 입니깡??
왜 이런건 선진국에 집어 넣고 좋은 건 후진국 기준으로 잡는거죠?

사신령 2018-07-13 (금) 19:23

그러게요
이명박근혜가 국민들에게 국뽕을 치사량 주입할때는 얼마 되지 않는 좋은것만 뽑아서 선전하고 나쁜건 쌩깠죠. 심지어 조작도 불사했고요.
선진국처럼 바로 복지시스템을 만들고 똑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조금씩 따라가야겠죠?
막말로 우리나라가 다른 개도국들 따라갈 수준은 아니잖아요?

당나라군대 2018-07-13 (금) 20:21

지금은 더 심한데요?????????
안그렇습니깡?

BlueKan 2018-07-12 (목) 22:13

서울은 현재 지역차가 있겠으나 상업용빌딩 임대수익률이 2.5%대라고 하더군요...
(20억 빌딩 투자했을때 나오는 연간 임대수익률이 5천만원정도로 금리정도 수준)

그래서 임대료를 생각보다 많이 낮추는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서울보단 수도권이 임대수익률이 좀 더 높고
지방은 그보다 임대수익률이 더 높은거로 아는데 문제는 그런 곳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빌딩 가격이 감가상각으로 다 까져서 땅값만 남기에
(일정 수명 되면 낙후되서 임대료도 잘 안 나오고 건물 부셔서 새로 지으려면 다시 큰 돈이 들어 그만큼 벌었던거 다시 써야 하고..)
수익률이 일정 이상 나오지 않고 공실이 없이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 빌딩 가격이 점점 다 빠지기에 나중엔 오히려 손해라는...
{15년 된 빌딩을 10억으로 사서 1년에 5천만원씩 벌었는데 20년 지났더니 너무 낙후되서 임대수익이 잘 안 나오고 유지비와 수리비가 계속 들고 결국 몇억 들여 리모델링이나 큰 수리 해야하거나 7~8억 들여 다시 지어야 해서 번거 다시 까먹는 식..}

제시카의겨울 2018-07-13 (금) 01:00

그게 바로 은행대출로 사서 그래요
은행대출이자 계산하고 건물주 이익을 계산하니 그렇게 나오는거에요
은행이자 안내면 임대수익 엄청나요

세이알러뷰 2018-07-12 (목) 22:50

어차피 건물주한테 임대료 얘기하면 나가라고 할거 뻔하고 쫄데는 알바들뿐이죠. 아니면 가족이끼리 해야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프렌차이즈는 점주가 사실상 물건을 사주는 입장이니까 갑이어야 되는데 거의 직원처럼 을의 신분이죠. 비싸게 구매요구해도 사야되고...
그래도 최저시급 운운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해결책은 임대료나 프렌차이즈 마진율을 낮출 수 있는 정부대책을 요구해야죠.
인건비만 가지고 이러면 매년 기업의 영업마진, 임대료는 올라가도 인건비는 올리지말라고 할 텐데 참...

오묘한 2018-07-12 (목) 22:56

대한민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곳 1%도 안됨.
저 1프로 대응책이 전체 임대시장 겨냥한 정책임.
애초에 무리한 정부에서 무리하게 주택대출이던 담보대출이던 사업자금 대출안해줬으면
아파트값도 이렇게 안오르고 개나소나 자영업한다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사업 시작안했으면
임대료도 가파르게 올라갈 일도 없고 흔히 말하는꼬마빌딩 소형상가 가격도 급등 안했음.
결론은 지난 정부 똥인데 모든 원인이 건물주의 욕심인 마냥 여론 몰이 중
건물주 조진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건도 아닌데

최저임금인상해서 자영업자들 폐업늘어나면 뭐 임대료 조정이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겠지만

백두텨글쓴이 2018-07-12 (목) 22:59

지난 정부 똥이 너무 큽니다. 똥을 치우려고 해도 자꾸 그 위에 똥이 겹쳐지는...

당나라군대 2018-07-13 (금) 19:13

그 똥 위에 자꾸 똥 싸는건 누군데??
똥 치울 생각은 안하고 똥이 많네만 맨날 나불거리고 치우기 귀찮다고 또 그 위에 똥싸제끼면서 ..
니가 누는건 똥이 아니고 된장이가??

전차군단 2018-07-13 (금) 04:41

솔직히 임금보다 물가를 잡아줬으면 하네요. 똑같이 2백을 받아도 2백으로 얼마만큼을 살수있느냐가 핵심 아닌가요?
임금 시간당 2만원해준다고 했는데 다같이 물가 오르면 그전이랑 달라지는것도 없고.

각두기 2018-07-13 (금) 12:16

임금때문에 올라도 영향적은
국산말고 수입산 쓰면 되죠

헌동 2018-07-13 (금) 08:18

사회는 둘중 하나의 갈림길에 있는겁니다 공산화를 하던가 아니면 공산주의까지 못가더라도 그 논리를 빌려와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굳이 유지하거나 그렇게 사민주의 중에서도 더 좌파적으로 기운게 북유럽식이고 우파적으로 기운게 독일식인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에 저항해서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자해서 나온것임 반공주의에 물들지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권리투쟁을해야지 공산주의식이면 안되고 사회주의식이면 안되고 왜 안되는데요 데체?

뒤팽 2018-07-13 (금) 08:59

임대차 보호법 개선은 꼭 필요하죠.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가야하는 쌍두 마차.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주와 유럽식으로 개선 하려면 역풍이 엄청날거란게 골룸.
근원적으로 부동산 거품부터 빼야하는데 이건 아마 안될....-_-;;

새벽지기 2018-07-13 (금) 09:28

편의점를 비롯한 프차업체들은 애초에 주변 임대료 상승에 주범들입니다..상권 좋다 싶으면 더 높은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세를 놓게끔 하여 기존 영세업체들 나가게 하는게 다반사죠...

부친이 자가상가에서 점포운영 하셨는데 한달에 두세번씩 편의점.커피전문점 세를 달라고 문의가 오곤하였는데 시세보다 보통 10~20% 높게 이야기를 하였고 가끔은 50%넘길때도 있었죠..

맘만부자 2018-07-13 (금) 09:52

일단 재계약시 임대인이 원한다면 무한 임대가 가능해야하며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지함과 동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사금융으로 분류해서 시세에 따른 총 임대료의 제한을 은행 예금이자보다 조금 더버는 정도로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시세가 올라야 임대료를 더 받을수 있게 되고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시세를 올려준 혹은 올려줄 임대인들을 더 대우해주는 선순환이 되는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부동산업자들 장난질도 줄어듭니다.

건물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른 원인중에 하나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쪽으로 자금이동이 많아진것도 있죠. 은행에 예금한 돈은 상황에 따라 휴지가 될수도 있지만 건물 혹은 토지는 전쟁같은 상황이 아닌이상은 어쨌든 영원히 내꺼라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이자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는건 어찌보면 매우 남는 장사이지요. 금리가 떨어지며 예금이자 메롱 그래서 부동산쪽으로 자금이동이 많이 됬는데 공급은 모자르는데 수요가 더 많아서(겸사겸사 장난질) 값이 뛰는거고 거기에 잘모르고 남들 하니 나도 한다 하며 금리싸다고 대출 이빠이 받아서 판키우는데 일조한 본전생각 가득한 ㅂㅅ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값이 안잡히고 임대료가 안잡히는겁니다. 부동산가지고 은행이자 이상의 돈을 버는게 쉽지않다!혹은 대출받아서 샀는데 이자내고나면 남는게 하나도 없다!(실제 이렇게 불로소득이 어렵게 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강한 사회가 될겁니다) 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부동산가격과 임대료 잡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해결책은 부작용이고 나발이고 그냥 금리 올리면 되요.출혈이 쎄고 한강갈사람 수없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첫발자국은 땔수 있음. 울동네 16억(대출6억) 건물 기준금리 0.25% 올렸다고 바로 1억내려 15억에 매물나오드만...금리 올라서 시세 떨어지면 자기 임대한 건물 사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 몇봤음.

살아라병아리 2018-07-13 (금) 12:25

금리는 뭐 실질적으로 올릴수가 없는거니 말해봤자 소용없는거구 아시는 분이 280억짜리 건물을 대출 200억 받아서 사서 이자는 월 8천 내고 임대수익은 월 1억2천이라고 하시더군요 몫이 좋아서 그런지 80억 투자해서 1년에 4억8천을 버니 6%나 버네요. 그 건물이야 워낙 자리가 좋아서 그런거긴 하지만 6%수익이 고정으로 나온다면 저라도 대출 풀로 받아서 시도해 보겠더라구요 이런 상황이 고쳐지지 않는 한 부동산 거품이 꺼질리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