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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노사정 '체감속도' 제각각…결론은?

[시사게시판]
글쓴이 : 최고사기꾼 날짜 : 2018-07-12 (목) 22:26 조회 : 205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4233&pDate=20180712

최저임금 인상, 노사정 '체감속도' 제각각…결론은?

[앵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신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정부, 여기에 자영업자들까지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합의 시한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결정이 예상되는지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늘 여태까지 경우로 보면, 늘 진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심하죠. 노동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하니, 이번에는 사용자 위원들이 철수했다면서요.

[기자]

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까지 넣는 법이 통과되자 노동자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은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용자측 위원 9명이 어제(11일)부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차등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앵커]

일단 노사 양쪽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상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늘 그렇지만 이번에 굉장히 폭이 큽니다. 3천 원이 넘는다면서요?

[기자]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보면 무려 3260원 차이입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43% 오른 1만 790원, 경영계는 7530원, 즉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 요구는 이미 1만 원이 넘는 거군요. 협상용으로 내놓은 것인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기자]

노동계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노동계는 실질적으로는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1만 원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경영계는 이미 올해 두 자리수를 인상해 고통이 크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이번 정부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이것을 하려면, 이미 내년에도 두 자리수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올해 인상률이 16.4%였죠.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추려면 내년과 2020년에도 각각 15% 넘게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고용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권도 급격한 인상을 밀어부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내일 모레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치 못하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날짜가 14일입니다.

불참한 위원들이 다시 합류하더라도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이 도출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올해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익위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일단은 오늘 김동연 부총리 발언, 또 여권에서 나온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인상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1만 원 도달 시기를 2020년에서 2021년이나 2022년으로 다소 늦추자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매년 인상률은 10% 안쪽으로, 현재보다는 줄어듭니다.

목표를 2021년으로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가정을 해보면 대략 8230원 안팎이 됩니다.

청와대는 당장은 2020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년간 효과를 살펴보고 속도조절을 해야 할 지, 이대로 가도 될지 결론 낼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바는 있습니다.

만일 속도조절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직접 지원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공약이 후퇴할 경우에는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동연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이 청와대와 교감 하에 나온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쪽에 저희들이 수차례 이 부분을 취재해봤는데 담당 수석도 출장 중이어서 직접적인 대답을 듣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내일 이후에도 계속 청와대 입장을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