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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시급한 안건 수두룩… 조직개편.역점사업 등 차질

[시사게시판]
글쓴이 : 포이에마 날짜 : 2018-07-13 (금) 00:15 조회 : 486
광주시의회 파행에 줄줄이 꼬인 민선 7기
市, 1실 4과 신설 못하고 실.국 업무보고 청취 늦어져
23명중 20명 초선… 의정 경험.안건 검토 시간 부족
입력시간 : 2018. 07.12. 21:00


광주시의회가 ‘반쪽 의회’로 전락하면서 민선 7기 광주시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 현안이 줄줄이 밀려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의 주류, 비주류 간 편싸움이 나흘 연속 계속되면서 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 배정도 반쪽 의회 속에서 치러졌다.

자리다툼과 의회공전이 나흘 연속 계속 되면서 의회 일정은 물론 집행부 일정도 연기됐다. 더욱이 시의원 23명 20명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과 시간 부족으로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 본회의 9명 불참 속 상임위원 배정 광주시의회는 8대 의회 첫 임시회 소집 나흘만인 12일 오전 4차 본회의를 열고 4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재신(북구1)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측 의원 9명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개의와 동시에 곧바로 정회했다.

이들은 의장단 선거의 절차상 하자와 승자독식 구조에 반발하고 있다. 반재신 의원은 “더 이상의 파행은 안된다는 생각에 상임위에는 참가하되, 의장 선출의 절차상 하자 여부는 행정소송과 법률자문 등 유권해석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주류 측 상당수도 “부끄럽다. 상임위 활동과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며 의회 안에서 실력으로 싸우자”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도 의장 선출의 절차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등록 마감 시간(오후 6시)를 1시간 여 앞두고 새 의장단을 중심으로 다시 속개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비주류 측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의회’로 상임위원 배정 작업이 진행됐다. 의장을 제외한 22명의 의원 중 행정자치위원회 5명을 비롯, 환경복지위 5명, 산업건설위 6명, 교육문화위 6명을 전반기 상임위원으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부분 초선 업무 파악 어려운데..주요 업무 줄줄이 차질

시의회의 주류, 비주류 싸움으로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은 물론 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한 주요 업무들도 차질을 빚게됐다. 상임위원 선임은 당초 지난 9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자리다툼과 의회공전으로 사흘 연기됐다.

시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조직개편 등이 올라와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정부의 현장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승인된 146명을 반영해 3실 6국 3본부 58과에서 4실 6국 3본부 62과로 1실 4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문화와 경제 부문을 전담하는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민간위탁사업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당초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일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규칙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3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로 확정이 되면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파행으로 일정이 줄줄이 밀려나면서 17일부터 실.국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마저도 상임위가 ‘반쪽 의회’ 속에서 배정됨에 따라 ‘반토막 출석’ 등 시정에 차질을 빚을 여지도 남아있다.

조직개편안 등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시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방대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전체 의원 23명 중 20명이 초선 시의원들로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동찬 의장은 “조직개편안 등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시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17일, 운영위원장 선거는 20일 치를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 park@jnilbo.com

이게머임 2018-07-13 (금) 01:41
호남지역은 정의당 정도가 제1야당을 해야 정신차릴 것 같네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한테 크게 디어놓고도 정신 못 차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