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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시사게시판]
글쓴이 : 새날 날짜 : 2018-07-13 (금) 07:04 조회 : 627

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앵커>

박근혜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재판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자신이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인데, 검찰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법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판결 선고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이었는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위축시키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중복 가입 금지 조치가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나오면서 이 부장판사의 연루 의혹 이 제기됐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공격하기 위해 전산정보관리국이 하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을 조사했다는 의혹 도 불거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의혹이 명확히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돼 기정사실화"됐다며 이를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검사가 의견을 밝히려 하자 이 부장판사는 재판과 관련 없지 않느냐며 발언을 막고 퇴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은 "확인되지 않은 재판장 개인의 추측을 재판 과정에서 발언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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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뇌물 아냐' 판단 잇따라..朴·MB 재판 영향 불가피 | 다음뉴스 
문고리 3인방 재판서도 '뇌물 아닌 국고손실' 판단
대가성 인정 안 돼..朴·MB 특활비 뇌물 무죄 유력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원이 전직 국정원장에 이어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 같은 처지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뇌물수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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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등 손실

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죄를 다루고 있는 법령과 조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조항 5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서 국고손실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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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8년 구형→1심 2년6개월 ‘큰 괴리’…“검찰 시늉한 건가”
정의당 “최순실 20년 선고하면서 공모자 우병우에 1/8 형량 납득 안돼”

[출처: 고발뉴스닷컴] 

국정농단 묵인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 재판부가 22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 )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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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재배당 (입력 2017.03.17. 15:08)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법원이 기존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로 재배당했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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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162320636sstb.jpg

우병우 재판서 “하!” 코웃음 친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7172258003&sec_id=560901

pamir 2018-07-13 (금) 07:07
적폐 끝판왕.. 사법부
정은지LOVE 2018-07-13 (금) 07:23
지들이 누구덕에 돈받으면서 공부하는데

이런 미친짓을하는거지?
루시오빠 2018-07-13 (금) 07:42
사법부 개혁이 시급함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을 하니 ㅉㅉ
산돌마을 2018-07-13 (금) 07:49
판사들을 채용할 때 인성도 체크하면 좋을 듯...
강생이똥꼬 2018-07-13 (금) 08:25
또 이영훈이야?
공감각 2018-07-13 (금) 09:07
재판을 지 변론하는데 사용하네.. 저따구 인식이니 그럴만도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