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천주교 모독 사건 국제재판회부 된다면

  제8조(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

      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 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 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12.]

원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3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