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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워마드 천주교 모독 사건 국제재판회부 된다면

[시사게시판]
글쓴이 : AKBingo 날짜 : 2018-07-13 (금) 13:20 조회 : 983

천주교 성채 회손 및 예수 모독사건이 국제법으로 재판 회부 된다면 아래 법령에

해당할 듯 싶습니다.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

      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 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 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12.]



원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303#0000

AKBingo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손님475 2018-07-13 (금) 13:28
어차피 성체 훼손으로 가톨릭에서 할 수 있는것도 파문 뿐이고 그걸 형사법으로 따진다는게 말이 안되죠 ㅋㅋㅋㅋ
     
       
글쓴이 2018-07-13 (금) 14:17
국제법 법항에 정신적 피해도 포함되고 국제적 종교인 바티칸 교황청에서 국제적으로 수사요청하면 국제법에 따를거라 예상되서 찾아본겁니다.
이른친구 2018-07-13 (금) 13:31
이건 법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닌데....  글고 국제법 적용도 안되고.....
     
       
글쓴이 2018-07-13 (금) 14:16
바티칸이 신고하면 국제적 문제인데..
국제법 처벌 가능성이 있을걸요?
변화 2018-07-13 (금) 13:31
;;
티모33 2018-07-13 (금) 13:33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저들이 쓰레기인 것을 널리 알린 것일뿐이죠.
     
       
글쓴이 2018-07-13 (금) 14:13
국내법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상대가 바티칸이기 때문에 찾아본 국제법입니다.
김씨5 2018-07-13 (금) 13:37
그냥 미친년들 똘아이짓인데  전범도 아니고 국제 재판 이야기 까지 나오는지
     
       
글쓴이 2018-07-13 (금) 14:14
상대가 바티칸이니까요. 바티칸에서 재판 신청하면 국제법 적용입니다.
          
            
김씨5 2018-07-13 (금) 14:17
종교 모독 한걸로 신청 했으면 늘상 국재재판 열리게요..
국재재판소도 그리 한가한 곳은 아닙니다
               
                 
글쓴이 2018-07-13 (금) 14:18
요번 사항이 그만큼 크다는걸 인지했으면 하네요..
                    
                      
김씨5 2018-07-13 (금) 14:22
?

코란 때우는 일이 벌어졌어도 당사국들 만으로 끝난죠
          
            
아리다 2018-07-13 (금) 15:20
조계종도... 개신교가 땅밟기 했다고... 국제재판 신청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글쓴이 2018-07-13 (금) 14:12
워마드의 상대가 국제적 종교이기 때문이라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찾아본 것입니다.
작은뙈지 2018-07-13 (금) 14:40
만약 반종교를 범죄화한다면 종교가 파쇼화되는거죠.
토이상민 2018-07-13 (금) 15:08
형사처벌은 안될것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빵훼손한행위이고, 다만 종교의 관점에서 모욕이나 종교 모욕했다고 처벌할수있냐 없냐의 문제일듯합니다
글쓴이 2018-07-13 (금) 17:21
워마드가 게시한데로 정말로 성당에 불을 지른다면 어찌 보시나요들?
닥똥집똥침 2018-07-13 (금) 21:51
미친년들이 왜
이명박그네 시절에는 없었울까?????
     
       
글쓴이 2018-07-14 (토) 15:30
워마드 앞잡이가 박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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