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정책 측면에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준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법안' 노무현 前대통령이라면 거부

○ “文 정부, 시장 개입하는 국가주의”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보수적 가치를 ‘자유’와 ‘자율’로 규정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며 “시민사회와 시장이 스스로 규율하면서 바람직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3명이 발의해 최근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을 국가주의의 한 사례로 들었다. 초중고교 내 자판기 등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이 법에 대해 “학교 사정에 맞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같았으면, 제가 정책실장이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정책 측면에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일에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대식 현 연구원장을 교체할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선거 패배에 책임이 큰 인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김 원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선거 후 곧바로 물러나려 했지만 실무적 매듭을 짓고 떠나려 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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