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정부에 3천억 소송 예고..ISD, 올해에만 4번째

http://v.media.daum.net/v/20180720212703656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ISD, 우리말로 하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입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위스 회사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인데, 이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돈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99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