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 편집 ]

• 제40조 입법권
• 제41조 국회 의 구성
• 제42조 국회의원 의 임기
• 제43조 국회의원 의 겸직 제한
• 제44조 국회의원 의 불체포특권

기본 원리 및 이념 [ 편집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 ^[3] , 대개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 사회국가 를 들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리란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의 근본 이념 으로서 모든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전문(前文)이나 서(序)에서 그 대강을 밝히고 다시 본문 각조(本文各條)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서 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 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여 문화적 역사국가라는 점과 국가의 정통성(正統性) 및 민주주의가 국가 건국의 기초 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선언하여 민족적·역사적 사명인 조국의 통일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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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 편집 ]

자유를 가진 국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국민 주권 [ 편집 ]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 자치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 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 자치를 정치 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 민주제 와 간접 민주제 가 있고, 둘째로 지방 자치제 가 있다.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 편집 ]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이다. 직접 민주제는 직접입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라고 불리고 있다. 국민투표제에는 국민표결·국민발안·국민소환 등이 있다. 직접 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관념적으로 통치권의 연원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 즉 국민 자치의 이념이 고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제는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 제도로 삼는 데는 많은 곤란이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3%EC%9E%A5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

http://www.nocutnews.co.kr/news/5003776

채널A <정치데스크>(7/11)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담

http://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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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나가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