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갑질보다 진짜 더 나쁜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대기업 갑질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나쁘다"는 발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때 민주당에 몸담았던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지지 그룹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많다.
갑질 현상의 기원이자, 자본주의 사회 병폐의 끝판왕이라는 '대기업 갑질'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라는 점, 우리 사회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대기업과 최빈층을 평면으로 비교한 것도 모자라 대기업을 편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우리 사회 대기업의 역할을 새삼 반추하게 만든다.
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지위와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적으로 지난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882조 9051원에 달하는 이 돈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감축, 프랜차이즈 근접출점 제한 폐지,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 지난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의 수혜가 한 몫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대기업이 부를 축적할 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뒷걸음 쳤다. 고용률은 하락했고 임금 인상률도 봉급자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소득불평등은 심해졌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이 의원 발언의 함의는 병(최저임금 노동자)을 다시 예전 상태로 돌리라는 건데, 현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전 교수는 "소상공인이나 하청의 가장 끝에 있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현상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기인하는 듯 보이지만, 더 깊은 문제는 그들이 얻는 이익 중 많은 부분을 가맹본부나 상위업체가 가져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이 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기업과 하청기업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병의 처지를 다시 예전으로 추락시킬 것이 아니라, 갑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이익 비율을 축소시키고 재배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현재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만 하고 소상공인,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을 늘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이들을 돕는 제도적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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