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령 문건에 제동 건 현역 장교 있었다

위수령문건 작성 지시에 A법무관이 거부한 까닭

당시 A법무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해당 이 과정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됐다. A법무관의 지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수령 문건(<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은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탄생했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 B씨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A법무관은 단순시 위수령, 계엄령 등을 검토하란 게 아니라 군 병력이 충돌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하니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동안 국방부가 위수령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A법무관은 그런 지시에 따를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시 과정에서 압력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A법무관과 인연이 있다는 군 관계자 C씨는 "(A법무관은) 말수도 적고 아주 뚝심이 대단한 사람"이라며 "옳다는 길만 생각하고 그 길만 가는 성격이다"라고 떠올렸다.

군 관계자 E씨는  "기무사는 애초에 (계엄령 문건을 만들며) 국방부와 연결을 끊어버린 것"이라며 "만약 (A법무관이 거절하지 않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문건을 만들었다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무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A법무관에 관련 사실을 물었다. 그는 당초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기자의 취재 요청에 문자메시지로 "저는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A법무관과 관련해 "수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8073121540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