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사의 분노 "'허언석' 영장 판사님, 국민보다 더 무서운 사람 있나요?"

법원 공무원 내부 통신망에 사법 농단 관련 잇단 영장 기각 비판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영장전담판사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3일 자신을 법원 내 일반직 공무원인 법원 주사라고 밝힌 A씨는 "어제도 허언석(허경호/이언학/박범석)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라며 "수사기관이 도저히 범죄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이유는 엄청나게 대단하더라"라고 세 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현재 법원은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의 문서 파기 혐의로 제한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을 제외하면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핵심 부처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내주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풀리지 않는 법원 '빗장'... 외교부만 '영장 발부' )

A씨는 이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국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을 주도했던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 등 최강의 특권세력이 쉽사리 척결되기는커녕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아니겠죠"라고 반문하면서 "평범한 일반국민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사유는 실소를 자아낸다"고 영장전담판사들이 사범농단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꼭 유죄 입증해야 발부하는 것 아냐"

법원이 영장 기각에 관해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 해명'이라고 일컬었다. A씨는 "공보판사를 동원해 거짓 해명을 하더라"라며 "지금 언론을 상대로 장난하나. 제발 판사답게 거짓말은 하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꼭 유죄를 입증해야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동안 (법원은) '피의사실' 소명이 아니라 '의심자료'를 제출하면 발부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참고인(외교부)에게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자(판사)는 범죄은폐할 기회를 주는 허언석 판사님. 영장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에게 영장이 발부되겠나"라며 "작은 불씨를 감싸려다가 온 집안을 불태우게 된다. 당신들은 지금 사법부 역사의 중심에 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말씀 올리는 법원주사의 심정은 오죽하겠나"라며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헌법기관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