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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김동연 부총리 "신DTI 내년 1월, DSR 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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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0-23 (월) 12:18
조회 : 558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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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0231123011&code=920100
김동연 부총리 "신DTI 내년 1월, DSR 내년 하반기 시행"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72.4%보다 높다. 올해 2분기에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6.5%로 상승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내년 하반기로 도입시기를 앞당겼다. 당초는 2019년 도입이 목표였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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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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