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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 3억 과징금·검찰 고발

불새 2017-06-25 (일) 22:32 조회 : 349 추천 : 0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51655011&code=920501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 3억 과징금·검찰 고발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하도급 업체들이 받는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싸게 후려치고, 자사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떠넘긴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생산업체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사에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하도급업체에 3400만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등 비교적 높은 제재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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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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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건 2017-06-25 (일) 22:33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에 '부당이득의 3배' 과징금
입력 2017.06.25. 11:56 수정 2017.06.25. 19:06
http://v.media.daum.net/v/20170625115603527

사람을 제대로 뽑으니 일하는 공정위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