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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문재인케어 찬성, 건보료 더 내는건 반대

레이디버그 2017-12-15 (금) 21:29 조회 : 927 추천 :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51307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지지원 비중

확대'(25.2%)로 가장 선호했다.

근데 내년 예산에서 국고지원은 9.8%로 이전 정부 14% 보다도 적은 역대 최저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 총수입의 일본 38.4%, 대만 37.8%, 프랑스 52.0%, 벨기에 33.7%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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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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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마 2017-12-15 (금) 21:30

건보료 더 내도 상관 없을꺼 같은데 1인당 1~2천원 증가던가?

세기말마술사 2017-12-15 (금) 21:34

설문 조사의 문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보험으로 보통 10여만원 정도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건강 보험에서만 보장이 된다면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고 말입니다. 실손이나 암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건강 보험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기업들이 반대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 설문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디아블로하고싶다 2017-12-15 (금) 21:35

건보료 더 내야함 저거 할려면..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문재인케어 한다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설명부터 먼저해야함

목신검 2017-12-15 (금) 21:38

조삼모사를 실현하네요. 건보료는 안올리고 국가지원? 그게 세금 올리는 건데.

널테스터 2017-12-15 (금) 22:00

꼴통보수들은 이명박근혜에게 당한건 별로 억울해하지 않는거 같긴 하던데...

초코초코a 2017-12-15 (금) 21:38

문재인캐어 무조건 됬으면 좋겠다.

허엇엇 2017-12-15 (금) 21:39

건보료는 1~2만원 더내도 상관없는데...
연금은... 원천으로 띠지 말자... 시벌

꼬리치레 2017-12-15 (금) 21:39

여론이 다행이 되는 방향이네요

말보루골드 2017-12-15 (금) 21:40

더 안내고 캐어 찬성하는건 도둑놈 심보고 국민당 2천원정도 더내면 된다던데...본인은 찬성함.

美女가좋아 2017-12-15 (금) 21:41

아니 다른 데서 끌어오면 세금은 더 안걷간?
공직에 있는 놈들이 국민수준을 개똥으로 보는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지지원 비중
확대'(25.2%)로 가장 선호했다.
대가리 빠가들인가

여성가족부 없애면 되겠네. 그거 없애고 건보료로 돌립시다.

다크매터 2017-12-15 (금) 21:44

혜택을 보는만큼 상식선에서의 인상분은 얼마든지 낼수 있음.
단, 고소득층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벌과 투명하게 관리만 된다면 잡음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듯.

츠바p 2017-12-15 (금) 21:47

수가정상화는?..
돈 안내고 혜택은 더받겠다 .. 차기 차차기 정부에 폭탄돌리겠다는 말밖에 안되는데

널테스터 2017-12-15 (금) 22:03

걱정하지마...그때까지는 꼴통보수 정권이 들어설 일 없으니까..
꼴통보수 정권 들어서면 그때 가서 걱정해..

츠바p 2017-12-15 (금) 22:14

꼴통보수정권이 오든말든.. 그걸 왜 저한테..?
수가는 제쳐놓고 밀어붙이는것도 그렇고..정책에 문제가 있다 말하고있는데 뭔 뜬금없이

널테스터 2017-12-15 (금) 23:09

누가 수가를 제쳐놓고 밀어붙이는데?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거 아냐?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거랑 뭐가 다른데?

츠바p 2017-12-15 (금) 23:22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해야되는데 해결을 안하고 추진하는게 문제라는거 아냐? 근데 왜자꾸 반말이야?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면 다 보수꼴통이야?

널테스터 2017-12-15 (금) 23:32

그러니까 누가 해결을 안하고 추진하는데?

널테스터 2017-12-15 (금) 23:34

아..그래..그럼 앞으로는 보수꼴통하고 사고수준이 똑같다고 얘기해주랴?

츠바p 2017-12-15 (금) 23:36

이해력부족한거보니 니가 보수꼴통이구나 뉴스도 좀 보고 살아라
정책을 실행하는덴 재원이 필요하다 수가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재원조달계획은 마련안했다 그럼 수가정상화가 안된다는거다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남아있게된다는거다 주체는 당연히 정부라는건 말 해줘야되냐?

널테스터 2017-12-15 (금) 23:46

놀구있군..

레서판다 2017-12-15 (금) 21:47

부자들 재대로 납부하게하고
검은머리 외국인과 비국민 임시국민화만 막아도 어느정도 해결될것 같은대

stfukkk 2017-12-15 (금) 21:54

프레임이 먹힌것중에 하나 입니다.
건보료는 실질적으로 재산과 수입에 따라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건보료도 바뀌고 있고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건보료 깍아준다고 하고 있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직장인 가입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건보료를 받겠다는 것이고 지금의 건보료는 손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말하는걸 언론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 노무현 주택 종부세 처럼 부자들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걸 전 국민의 건보료가 왕창 올라간다라고 해버리니...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녀함락 2017-12-15 (금) 22:06

일단 직장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불균형부터 없애자..
언제쯤 이 불균형을 수정할런지..

블랙커피M 2017-12-15 (금) 22:16

검은 머리 외국인들에게 들어가는 의료혜택 부터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빨리 됬으면 좋겠네요

무리한요구 2017-12-15 (금) 22:18

고령자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고
나머진 별로인듯

쿠퍼위아노 2017-12-15 (금) 22:29

문케어는 찬성 건보료 더내는건 반대

답은 문통령이 돈 다내면 해결됨^^

널테스터 2017-12-15 (금) 23:12

또다른 해결책은 꼴통보수들이 그들의 조국인 일본으로 돌아가면 됨.

레이디버그글쓴이 2017-12-16 (토) 01:02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비율은 36.8%나 돼 서민 가계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 맨 아래 보면 나오듯이 OECD국가는 못해도 35%이상은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14% 지원 내년에 9.8% 지원.
거기다 지원금도 15조원나 안주고 밀려있는 데 이것때문에 보장율이 낮고 국민 부담이 크다고는 생각안하시나봐요?
국가가 외국처럼 35%만 지원해도 국가에서 40조원이 들어옵니다. 문재인케어 하고도 돈이 남아요.
-> 제 요지 - 국가가 국민건강에 돈을 안쓴다. 뭔 정책을 해도 돈안쓰고 하는 쪽으로 할려고 한다.
그래서 잘 안된다.

jughuis 2017-12-16 (토) 01:56

돈을 안쓰면 절대로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인데 무턱대고 문케어 찬성하는 분들은 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돈을 쓰겠지만 보장범위를 넓히겠다? 지금가지 받아온 것보다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으라는 겁니다.

거물곰 2017-12-16 (토) 11:2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921

건강보험료 체계를 조금 바꿔야하지 않을까도 싶네요.

레이디버그글쓴이 2017-12-16 (토) 11:28

그래서 2017년에 부과체개 개편을 했고 그결과 2조 몇천억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물곰 2017-12-16 (토) 11:36

오히려 안좋아진건가요?

레이디버그글쓴이 2017-12-16 (토) 11:50

그게 메우고 문재인케어한다고 가을까지는 보험료 3%근처로 올리나고 하시더니
결국 2% 올려서 1조 수입, 결국 1조 몇천억 적자
거기다 국고지원늘려서 케어한다고 하시더니 기존14% 국고지원에서 내년9.8% 지원.
내년 예산보면 돈나올 곳이 없습니다. 더 안좋아진거 같습니다.

거물곰 2017-12-16 (토) 13:38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적게 걷히는지,
소득재분배의 기능어 떨어졌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ㅎㅎ;

국가 예산 줄어든 것은 이미 이토에서 봐서 알고 있고요.
그 글도 아마 레이디버그님이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덕분에 좋은 정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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