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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대검 "성폭행, 미성년 납치 등 강력범죄 결합 살인죄 구형량 높힐 것"

rank 제미니 2018-01-02 (화) 07:09 조회 : 690 추천 : 5  
캡처.PNG


그렇다고 합니다.


--- 요약

1. 새해부터 성범죄, 미성년자 납치 등의 범죄가 연루된 살인죄에 대해 구형량을 높일 예정
2. 뿐만 아니라 살인죄에 대한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구형기준을 세분화 할 것
3. 살인죄에 대한 구형량이 낮다는 국민여론의 반영과 함께 재범가능성이 있는 살인자를 보다 오래 격리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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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 쌍둥이자리, 황도 십이궁의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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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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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세계수 2018-01-02 (화) 07:10
제목을 이상하게 뽑았네요. 저렇게 뽑아놓으면 마치 남성을 살인한 사람은 저렇게 구형 안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rank부모님 2018-01-02 (화) 07:12
요즘 남녀갈등 프레임에 재미들린듯. 제목에 여성만 들어가면 워낙 반응이 좋으니
     
       
rank제미니글쓴이 2018-01-02 (화) 07:13
일단 본문 이미지랑 링크도 걸어두긴 했는데.. 기사원문까진 못건드리겠고 게시글 제목만 살짝 바꿨습니다.
          
            
rank세계수 2018-01-02 (화) 07:15
아, 글쓴분에게 뭐라하는게 아니었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은 충분히 납득가능한 내용인데 기자가 병신짓을 한거구나 싶었거든요.
     
       
rank월급루팡 2018-01-02 (화) 07:21
조회수가 높아짐 "언론기사의 마법: 프레임만들기 여성&남성"
rank레서판다 2018-01-02 (화) 08:13
무고죄는 언제나 재대로 심판할려나
rank강박관념 2018-01-02 (화) 08:15
근데 결국 구형일뿐이라 법이 개정되서 실제 형량이 올라야되는거 아닌가요? 뭐 변화는 환영합니다
rank불감자7 2018-01-02 (화) 08:19
헌법을 현실성있게 뜯어고쳐야~검찰이 구형때려도 법원에서 예전 사례들면 물처벌..
가해자천국을 가해자지옥으로 만들어야..
rank슈바르츠발트 2018-01-02 (화) 08:38
퍽이나.....전관예우나 먼저타파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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