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누구를 위해 있는건가요?

봐줘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요.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wr_id=929916&sca=&sfl=wr_subject&stx=%B7%E7%B8%AE%C0%A5
이것이 다시 떠오르는...ㅋ
집유방위대 휠체어맨;;;

축구로 치면 엘로카드 같은 개념이겠죠. 다만 많은 경우에 레드카드 수준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게 엘로카드를 줘서 심판을 욕하지만요 ㅠㅠ

집행유예가 너무 남발되는듯...

가장 쓸모없는 형인듯

집행유예가 없으면 감옥이 넘쳐 흘러서 생기는 제도이긴 한데
악용 되는게 많죠

일단 국민들은 대부분 실형을 받는다는건 명백한 오류죠. 전체 집유대상자중 권력형 비리사범은 1%도 채 안됩니다.
나머지 99%가 일반 국민들인데요.

집행유예를 할거면 차라리 벌금형을 쎄게 때려서 재산을 국가귀속시키든지..뭐 다른 처벌방법을 좀 써야죠.. 돈많은 권력자들은 전관 변호사 써서 감옥도 안가고 그 기간에 삥땅친 돈으로 잘사니.. 정의가 땅에 떨어졌죠..

전제1. 법관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요. 2. 전제에 대한 분석 방법: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친인척 명의 계좌까지 다 포함해서요. 3. 전제에 대한 반박: 다른 법관들의 의견 표명...

그런데 3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뿐이고, 법관 비리 보도는 그보다 자주 있는 것으로 보면
법관 스스로에 의한 자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법관분들 의견을 밝혀 보세요...

도둑놈 뇌사사건도 집행유예 덕분에

처벌안받았죠

배가 고파서 빵 훔쳐먹은 사람들에게 집행유예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돈 쳐먹은 쓰레기 인간에 집행유예?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