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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펌]지금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포지션은 매우 영악합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닉닐 날짜 : 2018-01-14 (일) 08:37 조회 : 1053
"일본,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 꼴이 됐다"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가상화폐 인가제는 오히려 관련 시장에 열풍을 불어 왔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들은 정부의 인가제 도입을 광고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우리는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체가 아닌 정부가 지게 된 형국이 됐다.


가폐허가한 일본은 투기광풍.

========================================================

지금까지 나온 정부 입장들은 각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낼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무부 에서는 현행 법대로 도박장으로 판단하여 폐쇄를,  기재부 에서는 세금 들어오는게 유리하니까 세금 도입을, 금융위 에서는 투자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니 은행권에 실명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청와대 는 어느 한 부처 입장을 밀어주기 보다는 협의 중이라고 말해야 하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한가지 결과를 섣불리 공동 도출하고 언론에 노출되면 다른 대안을 도입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모든 방안은 지지와 동시에 크고 작은 반발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해야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수십년 쌓여 있던 공무원 사회의 의사처리 과정에서 대통령과 장, 차관만 바뀐 상태라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 걸 못참고 이리저리 아는 공무원들 찔러봐서 발표 전에 나온 이야기들 지들 생각까지 담아서 기사를 쓰는 언론의 탓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십년 거슬러 갈 것도 없이 지난 9년 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각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은 큰 흠결 없이 적절히 컨트롤 되고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각 부처가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조율하는 시스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현 정부의 결론 도출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지나왔을 뿐이고 더 익숙하지 않은 언론에서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사를 쓸 뿐입니다. 그걸 마음 급한 사람들이 현자 타임을 가졌다가 안가졌다가 하는 것 이고요.

 

투자자들 말대로 공산주의면 뭐하러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진짜 공산주의 중국 안 보셨습니까? 하루 아침에 거래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소 폐쇄해버리고 채굴장 전기 끊어버리고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대처입니다.

 

그리고 실명제 도입을 마치 장미빛 전망으로 해석하시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은행권에 니들이 선택하라고 던진겁니다. 할거면 시스템 새로 파서 은행권 니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 나는 분명 해보라고 그랬다~닫으라고는 안했어~안했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졸라 괴로운 겁니다. 거래소 x밥들 좋은 일 시키자고 시스템 갈아 엎고 새 시스템 깔아야 할 판이니까요. 블록체인이라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정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속 하려면 마더 파더 은행한테는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 당장 닫아버려도 할말 없을 정도인 거래소 투명성을 그보다 수 단계 위에 있는 은행권에서 담보해줘야 하는지 은행권 입장에서는 진짜 뭣같은 거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가오도 심각하게 상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신한은행이 먼저 GG쳐버린 것이고요. 뭣 같은 걸 눈치 깐거죠. 다른 은행들도 빠져나오고 싶어 죽겠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는 와중입니다.

 

세금 물린다고 하니까 투자 자율성 떨어진다고 시대를 역행한다고 그러고, 심각해 져서 폐쇄한다고 하니까 다시 세금 물리는게 낫다 그러고 무슨 조삼모사 최신판도 아니고 참나. 그리고 야당들이 정부에서 뭔가 막는다니까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대를 모르네~ 투자자들 보호를 안하네~ 이러면서 분위기 몰고가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쉽게 법안 발의하고 모지리 야당 도움으로 후루룩 법안 통과되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폐쇄 대신 세금 부과가 낫다고 보시는 분들은 일본정도 세법적용을 예상하시는데 가상화폐까지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나라와 금리 인상을 이룬 정상화 과정에 있는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화 된 부동산 관련 법률을 포함한 여러 종합소득간 조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동안 한국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젖과 꿀이 흐르면서 지금과 같은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과하고, 실명제 거래하고, 시스템 새로 개발되서 자금 추적 용이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요시~그란도 시즌~하면서 차암 버티겠습니다. 무슨 미래의 기축통화가 한 나라 관료 한마디로 폭락하고 기사 한 줄에 다시 복구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물린 돈 푸시 해줄 신규 투자자 유입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이 미래 먹거리, 미래 기축 통화의 민낯입니다. 정부의 신호는 언제나 일관되 있었고 명확했습니다. 규제가 있는 곳이라면 가상화폐는 떠나게 됩니다.



문정부는 차근 차근 대응중~~~


♡손나은♡ 2018-01-14 (일) 08:39
골드만삭스였나?  비트코인 미래없다라고 개까고  폭락하니까 그때 매수한거 보고

아 진짜 금융권 세끼들 역시 개악질이구나 싶었음
칼있시마 2018-01-14 (일) 08:48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고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것~

이미 청화대 청원 게시판에 10만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청원글을 올렸답니다.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도박판과 다름없는 것이지만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들의 지지율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다는데
민주당의 최대의 고민이 있을겁니다.
     
       
깝조권 2018-01-14 (일) 08:52
전부 민주당 지지자라 볼수없죠
일부 코인투자자+댓글알바로 구성
여론조사보면 강력한 제제를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지지율도 변함이 없는것만 봐도 인터넷상에서만 난리
          
            
닭새 2018-01-14 (일) 11:53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냥 자기밥그릇 걱정에 참여한 사람, 그냥 정부비판적인 사람, 저처럼 청와대의 명확한 공식입장이 듣고 싶은 사람.
청원인원이 20만명이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답변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렇게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 정리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Boss™ 2018-01-14 (일) 11:02
아! 지지자들이 범죄단체라면 범죄를 용인해야한다! 라는건가 보군요 대단해요 ㅋㅋㅋ
          
            
닭새 2018-01-14 (일) 11:50
비약좀 하지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전 담배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흡연자들 다 범죄자인가요?
               
                 
Boss™ 2018-01-14 (일) 11:56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범죄자 맞죠 아니에요?
가상화폐 투자...라고 하지만 투기 라는거 누구도 알고있는거 아니에요?

투자처 없는 투자가 있어요?

투기는 불법이죠 이미 아니에요?
                    
                      
닭새 2018-01-14 (일) 12:03
투자투기 말장난 지겹네요. 만약 불법이라면 불법을 방관한 정부도 책임있는거구요,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그 이전의 투자에 대해선 어느정도 보상,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도 법이 바뀌면 그 이후부터 적용하지 이전 범죄에 대해 다시 형량을 추가하지 않잖아요.
                         
                           
Boss™ 2018-01-14 (일) 12:13
투자처 가 없는 투자 라는게 있냔말 뜻 몰라요?
불법투기의 징후가 있어 불법이라 정의 한다는건데 보상,보호 라뇨?

님은 법제정 이란게 말 한마디로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비거는거죠?
Ehsty 2018-01-14 (일) 08:50
본질을 잘 꿰뚫고 있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야당이나 기레기들이나 어떻게든 프레임짜기에 안달이지만 더 이상이런 허접한 선동에 안 넘어가죠
닭새 2018-01-14 (일) 12:08
세금물리는거 오히려 호재로 보는 사람들 많았는데 일부의 주장을 왜 전체의 주장으로 비약하시는지 의문이구요. 그 증거는 최초의 규제반대집회 참석인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비판의 핵심은 각 부처마다 다른 입장을 자기들끼리 조율하기도 전에 언론에 떡밥던져서 시장을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는 다수의 의견은 세금내고 투자할테니 거래소 안정성 검증 및 견제, 세력견제를 정부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양지화, 합법화겠죠.
     
       
Boss™ 2018-01-14 (일) 12:14
도박을 합법화 하라뇨 ㅋㅋㅋ
          
            
닭새 2018-01-14 (일) 12:18
주식 경마 토토 카지노. 합법화된 도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Boss™ 2018-01-14 (일) 12:23
합법화된 도박 맞아요 그런게 있긴 합니다.
합법화된 폭력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 합법화 라는 파이 안으로 들어올 틈 이 없다면 합법하 할수가 없죠

마약 합법화가 가능 하다나요?
분명 쓰임세는 있죠 의약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규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 아니라 허용가능한 한도 내에서 입니다.
말장난 하진 마세요
                    
                      
닭새 2018-01-14 (일) 13:39
어떤 기준으로 말장난이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마약인지 담배인지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유를 한 것 뿐이구요. 불법으로 정의하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이용자들에게 납득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용가능한 한도를 규정하는거야 당연한건데 무조건적 전면금지는 반발이 강력한게 당연하지요. 반발하는 사람들을 모두 범죄자 투기꾼으로 몰아가는건 옳지 않습니다.
                         
                           
Boss™ 2018-01-14 (일) 13:42
그러니까 (투자처)가 없는 투자가 있냐구요
투기를 자꾸 투자라 하는게 말장난이죠

그 투자 누가받아요? 그 투자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투자가 되냐구요
                    
                      
닭새 2018-01-14 (일) 14:10
좀 알아보시고 공격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니 참고만 하세요. 코인마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채굴자 입니다. 암호해독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코인시장에서 팔죠. 코인개발과 채굴은 블록체인에 대한 직접적 투자이고 코인시장참여는 간접적 투자입니다. 코인 시장만 보면 돈놓고돈먹기지만 전체를 보면 개발자와 채굴자에게 그 이득이 돌아갑니다.
                         
                           
Boss™ 2018-01-14 (일) 14:49
ㅋㅋㅋ
좀더 알아보세요
그 체굴자 라는 자체는 각각의 개인 입니다. 투자처 아닙니다.

또한 체굴 이란것 역시 사람이 하는일 아닙니다. 다만 병렬화된 기계장치에 의한것이고
이미 한정된것을 거둬들이는것뿐 입니다.

그 기술이 국내기술 이에요? 그 기술계발자에게 투자하는것 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단지 투기만 있을뿐 입니다.
체굴 역시 그 과정중 하나일뿐 이구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불법화 한다던가요?
아뇨 투기 를 불법으로 규제 하겠다는겁니다.
                    
                      
닭새 2018-01-14 (일) 14:57
채굴자가 개인이라구요?ㅋㅋ 개인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이미 기업화된지 오래인데... 인터넷에 우지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투자처라고 한 적 없는데요..너무 멋대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쪼개지마시고 생각하고 검색좀 해보시길
                         
                           
Boss™ 2018-01-14 (일) 15:01
기업화 한건 자본가지 투자처는 아니죠
투자처 가 어디 있어서 투자라고 물었고만 여전히 말장난만 ㅋㅋㅋ

검색이 아니라 생각 이란걸 해보시길
                    
                      
닭새 2018-01-14 (일) 15:09
마지막으로 예의갖춰 말합니다. 또 쪼개면 수준맞춰 응대해줄게요. 개발자한테 연구비 지원해줘야 투자입니까? 미술가 작품 사는것도 투자가 될 수 있고 한정피규어 사서 되파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자체는 소비이지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괄적이라 해깔린다면 코인투자자의 투자는 재테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Boss™ 2018-01-14 (일) 15:24
그렇게 사세요 ㅋㅋㅋ

현물이 있는것과 가상의것을 같은 취급을 하라니

하다못해 피규어...라는 현물은 남잖아
하다못해 작품은 남잖아

가상화폐는 그런거가 없다고 님아 ㅋㅋㅋ

암튼 되도않는 말장난에 경우가 다른 갖다 붙히기에
적당히 하세요

기술투자 랬다가 재테크라 했다가 예의는 개뿔 말장난이나 하고
억지나 부리면서 그게 예의라구요? ㅋㅋㅋ
                    
                      
닭새 2018-01-14 (일) 15:44
하 이해력 딸리네..그럼 게임아이템은 왜 돈주고 삼? 서버에 존재하는 데이터일 뿐인데? 니생각 내생각 다를 수 있고 니꼴리는대로 사는데 뭐라 안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 되지..시대에 뒤떨어지는거 불쌍해서 설명좀 해줬더니 나이쳐먹고 뇌가 굳었나 입력이 안되나보네. 혹시 연세가?
                         
                           
Boss™ 2018-01-14 (일) 15:49
ㅋㅋㅋ 씨레기 인성 나오네
겜 아이템을 현질로 사는거야 필요하니 그러겠지

그런데 가상화폐 라는건 그거 사용하는 겜마저도 한정이라 이거야
무뇌스런 아혜야 그런데 그걸 겜머니 따위를 현실에서 사용하게 합법화 하라는게 말이니 방구니 ㅋㅋㅋ

배운게 없으니 이해가 안될거야 ㅋㅋㅋ

단시간에 검색으루 아는체 하려다 털려보니 한숨나와? ㅋㅋㅋ
                    
                      
닭새 2018-01-14 (일) 15:52
니 수준에 맞춰 얘기한다고 했는데 배운게 없는걸로 보이는구나..인정한다. 그게 니 수준이니까 그래서 몇살이야?
                         
                           
Boss™ 2018-01-14 (일) 15:54
지수준 낮은거 뽀록 났고만 계속 말장난 ㅋㅋㅋ
놀아라~
                    
                      
닭새 2018-01-14 (일) 15:57
혹시..꼰대세요? 막 주식하다 돈날리고 그러신건 아니죠?
                         
                           
Boss™ 2018-01-14 (일) 16:01
유딩이랑 안논다 꺼져 ㅋㅋㅋ
이삼호 2018-01-14 (일) 15:41
요근래 한달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해왔던 것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그 효과를 적시해보면, 정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나리오'를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뭐... 우연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결과에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유능하고 무서운 정부를 맞이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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