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종합)

새날 2018-01-14 (일) 18:28 조회 : 346 추천 : 1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

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

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

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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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주변을 털어 협박하고 조작하여 “죽이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으려는 수사로 부를 축적한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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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8-01-14 (일) 18:29

한줄요약 : 검경의 권력분산
추가요약 : 대한민국에도 미국식 연방경찰이 도입

안개속풍경 2018-01-14 (일) 18:44

야당 : 반대 반대!! 무조건 반대야! 문재인 하는거 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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