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뉴스] 

뉴스타파 -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2부 국회는 328억 원을 어디에 썼나?

[시사게시판]
글쓴이 : 최고사기꾼 날짜 : 2018-01-14 (일) 19:43 조회 : 251


출처: http://newstapa.org/43226

[국회개혁]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2부 국회는 328억 원을 어디에 썼나?

박중석    
2018년 1월 12일 18시 33분 금요일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
.
.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파지올리 2018-01-14 (일) 19:44
라면 두 팩 훔친 절도범은 감옥으로 보내면서
수십억 해먹는 국회의원은 관용 리무진 타고 다님.
     
       
각두기 2018-01-14 (일) 19:51
리무진 타는건 이해해줘야 됩니다.
경차타는 국회의원은 국회주차장에 주차도 못시키거든요
산들에꽃피네 2018-01-14 (일) 21:21
제일 큰 세금 도둑인 국회부터 때려잡아서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죠
ktiro 2018-01-15 (월) 00:46
시발 국개의원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네.
   

    (구)회원게시판 | (구)방송 | (구)금융투자
회원게시판  일간댓글순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시사제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12) 이토렌트 07-18 18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이토렌트 06-13 5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1) 이토렌트 06-13 6
2214 [일반]  2018년 1분기 일자리증감 현황 이미지첨부 아뿔싸 09:37 0 28
2213 [일반]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보낸 기사 제목들 경찰거짓말들통 (5) 이미지첨부 팩트폭격기 09:34 0 183
2212 [일반]  여러분들은 수구꼴통이 맞습니꽈아아? (11) 이미지첨부 거스기 09:20 4 301
2211 [잡담]  현재 CJ대한통운 택배지연 이유 (3) 이미지첨부 君子報讐十年… 09:17 0 662
2210 [일반]  '한진家 명품 밀반입 의혹' 상주직원 통로…과세 맹점 논란 (3) 이미지첨부 blesoma 09:12 1 288
2209 [일반]  URL 보냈다고 기레기 셀레발인데.. (3) 아임왓칭유 09:10 1 230
2208 [방송]  [영상] "북폭하소서" 읍소했건만... 보수단체 어쩌나 (7) 새날 09:06 1 393
2207 [잡담]  화려한 뉴스의 주인공 트럼프... (2) 유랑천하 09:04 1 213
2206 [일반]  김경수가 보냈다는 링크보니 더 확신이 드네요 (5) 깝조권 09:00 6 536
2205 [일반]  물컵 던진게 일이 계속 커지네요 (5) 와따시파워 08:56 1 441
2204 [일반]  야당들이 간과하는 사실 한가지. (2) 이미지첨부 전사abj 08:51 1 516
2203 [뉴스]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일 정상 사진 비교 ㅋ (3) 이미지첨부 안개속풍경 08:51 0 409
2202 [일반]  어제 썰전 볼만했나요? (1) 흐노니 08:49 0 277
2201 [뉴스]  9번 기사 부총리·교육부장관 김상곤…법무 안경환, 국방 송영무(종합) 이미지첨부 안개속풍경 08:41 0 198
2200 [일반]  민주 'SNS 기동대' 언론 대응 매뉴얼 작성.. 드루킹 '댓글 요원 매뉴… (2) 치단된코멘트 08:29 1 351
2199 [일반]  충성도 높은 어느 야당 당원의 글 (5) 이미지첨부 바리에이션 08:19 0 739
2198 [일반]  저희 부모님은 종전선언=미군철수 라고 믿고계시던데 (12) Sipska 08:18 0 474
2197 [일반]  삼성에 카케무샤 있다면서요ㅋㅋㅋㅋㅋㅋㅋㅋ (9) 쪼렙2 07:50 0 952
2196 [일반]  이재환 갑질내용도 상상 그 이상이군요. gogo1024 07:41 0 447
2195 [뉴스]  김경수 드루킹에 url 10개 보냈다며 뉴스 도배-팩트체크 (15) 이미지첨부 안개속풍경 07:18 21 1103
2194 [일반]  삼성증권 사건은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빛의 속도로... 역시 대단한 삼성. (9) 마가리타소마… 07:07 4 525
2193 [일반]  문재인 정부 ‘삼성 개혁’은 진행중 수기2015 06:33 11 625
2192 [일반]  [오늘의 미국 4/19/18 USA] 트럼프 레가시는 북한핵에 달려... (2) 전사abj 04:08 5 197
2191 [일반]  유시민작가가 대통령깜이 안된다는분들? (34) 23535 04:00 4 1073
2190 [일반]  남북 정상 핫라인 20일 개통…임종석 등 공식수행 6명 확정 (2) 이미지첨부 전사abj 03:53 8 213
2189 [뉴스]  가스공사 갑질 (4) 친절한석이 03:50 3 591
2188 [일반]  한반도 평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 이미지첨부 전사abj 03:46 3 195
2187 [일반]  문 대통령 “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합의 어렵지 않다” (4) 이미지첨부 전사abj 03:06 13 371
2186 [잡담]  드루킹, 기사 링크에서. (1) 이미지첨부 뭐라예 02:54 8 476
2185 [일반]  김경수가 보냈다는 기사 링크 전수조사 (엠팍 펌) (6) 이미지첨부 원자력강아지 02:48 22 94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