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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두달 앞두고 '간첩 누명' 옥살이..14억 배상 판결

[시사게시판]
글쓴이 : 새날 날짜 : 2018-01-14 (일) 19:45 조회 : 708
결혼식 두달 앞두고 '간첩 누명' 옥살이..14억 배상 판결 
아내도 간첩방조 혐의로 3년6개월 복역
법원 "상당한 사회적 편견..영주자 지위도 잃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수집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 받은 '재일교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결혼식 두 달을 앞두고 끌려가 12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철씨와 그 가족이 1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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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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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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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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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조작으로 세운 정권 조작으로 망했다
또다시 민주주의

파지올리 2018-01-14 (일) 19:47
옛날 간첩사건은 전수조사 해봐야 되요.
물론 진짜 간첩도 있는데 상당수는 국면전환용으로 조작됐거나 과장왜곡되었죠.
요울 2018-01-14 (일) 19:50
다 잃고 12년 살았는데 겨우 14억 받는군
주드로1 2018-01-14 (일) 19:51
김기춘 개새끼 사형안시키나;;;
왔다가네요 2018-01-14 (일) 19:56
이재명씨말이 맞음. 쓸데없는 자비가 비극을 부름.
이젠 봐주지말고 철저하게 응징해야됨.
coco01 2018-01-14 (일) 19:58
저 억울한 세월이 어디갔을까... 14억이라는 돈이 크다지만 그 세월에 억울한 마음을 위로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
14억 안받아도 좋으니 그 억울한 세월 다시 돌려 놓으라 했으면...
Hybrina 2018-01-14 (일) 20:02
헐 겨우 14억?
무풍2 2018-01-14 (일) 20:34
그 14억 누구돈으로?
박정희 이놈 정말 부관참수해야할놈입니다..
닥똥집똥침 2018-01-15 (월) 08:12
김기춘 저새키는 시청 앞마당에서 총살시켜야 함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아무나 잡아다가 간첩만들어 버림
얼마나 심한 고통스런 고문을 해가면서

오직 검찰총장까지 가고 싶다는 그 욕망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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