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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담긴 '사찰 지휘체계'…최종 라인 VIP에까지

최고사기꾼 2018-01-19 (금) 21:42 조회 : 338 추천 : 2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78305&pDate=20180119

판결문에 담긴 '사찰 지휘체계'…최종 라인 VIP에까지

[앵커]

앞서 보신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전달한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걸까요. 2012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수사가 있었는데, 당시 판결문을 보면 지휘체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휘라인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청와대,국정원 등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들 권력기관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던 더 높은 윗선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민간인 사찰 지휘체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수사 당시 검찰은 압수한 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휘체계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문건 내용을 판결문에 매우 자세히 담았습니다.

우선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 비선에게 보고하고 비선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있습니다.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고도의 보안성을 위해 BH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도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스스로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몸통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더 윗선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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