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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장점이 익명성이라는데, 국가가 이를 인정할 수 있나요?

vetman 2018-01-20 (토) 11:44 조회 : 571 추천 : 1

정재승 교수는 미래에 민간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국가의 법정화폐의 약점을 보완하여 대체해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자본의 편중 속성 때문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개인간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는 것이 원칙인데, 세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화폐와 거래를 허용하고 진흥시킨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 뭘 잘못 이해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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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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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하 2018-01-20 (토) 11:46

예 장점이 익명성 맞구요, 애초에 익명으로거래하려고 만든거맞습니다. 우리나라 윗세대 가치관하고는 거리가멉니다.

일본 2018-01-20 (토) 11:48

애초에 개인간 거래, 익명성, 탈중앙화를 주장하면서 통화혁신을 주장하면서 등장한 놈이라

거래소라는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장소가 등장한 시점해서 실패한 개념이 되었죠.

탈중앙화를 주장한다면, 개인간 거래를 강조한다면, 코인러들이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것 처럼 거래소 폐쇄에 찬성해야합니다.

김김하 2018-01-20 (토) 11:58

울나라 정부생긴지도 70년밖에안됬는데 지금사회도 나중에되면 옛전통취급받을겁니다. 지금 쓸떼없이 돈벌려고 코인사는사람들은 규제하는게 맞고(깊게들어가면
그러거나 말거나 놔두는게 이론상 맞지만)코인을 목적에맞게 제대로 쓰는사람들은 한심하게 보고있겠죠. 시스템을 이용한 도박판이되버리긴했는데 거래소자체도 개인이, 민간인이 만든거라 자율성에맞겨 자율적거래로 본다치면 솔직히 현실적이기보단 이론상으로들어가는거라 사실상 정부가 이도박하는행위자체는 규제하되 비트코인까지개입하는건 무리라고봅니다

BlueB 2018-01-20 (토) 15:11

차단하셈여 저사람 노답 어그로임요

통합사회황국황제 2018-01-20 (토) 11:46

그 익명성이 검은돈을 만들어내는거죠.

해커들이 요구하는게 가상화폐예요.

이유는 아실겁니다.

45fsd1 2018-01-20 (토) 11:47

계좌에넣지않은 현금이 더익명성이죠 비트코인은 처음생겼을때부터 지금까지 모든거래역이 지갑만깔면 다볼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구요. 거래소 계좌지갑1개만알면 이돈 누구한테 보낸지 다캘수있죠 예를들어 불법상속같은거 한다고치면

45fsd1 2018-01-20 (토) 11:49

기업인이 뇌물줄때 현금으로 주지 비트코인으로 줄일은없을겁니다 10억을준다치면 100비트코인거래내역이 온지구상에 다까발려지는거에요

변화 2018-01-20 (토) 11:54

다 까발려지면 왜 익명성이죠??

vetman글쓴이 2018-01-20 (토) 11:54

그 전자지갑을 누구도 까볼 수 없다는 것이 가상화폐 아닌가요?

drag777 2018-01-20 (토) 11:56

지갑주소만 알면 누구나 까볼수있는건데...투명성하나만큼은 기존화폐보다 월등하죠

변화 2018-01-20 (토) 11:58

익명성이랬다가 투명성이랬다가
헷갈리네요

vetman글쓴이 2018-01-20 (토) 12:06

그렇다면 지갑주소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기본 취지는 확실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한 거래행위와 소득획득을 국가가 인정 혹은 장려할 리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빛 2018-01-20 (토) 12:27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화가 새롭게 달라지게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주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가상화폐가 법화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님.
현재 비트코인 블록화된 화폐 역시 정보 열어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동되고 무엇을 결재했는지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알 수 있음. 모두 기록으로 남고 고칠 수 없기 때문.

쿄쿵 2018-01-20 (토) 11:50

익명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뒷세계고 투명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앞세계죠. 심지어 북한이 비트코인 해킹해서 돈 번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국이 조사 들어갔다는 뉴스도 있으니;;

drag777 2018-01-20 (토) 11:52

익명성코인이 4개인가 있는데 걔네들 빼곤

블랙커피M 2018-01-20 (토) 11:53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들어 맞지 않는 구조이긴 합니다...

금융권이 법을 뒤에 두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들어온 자본주의 체계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권들도 사실 거품투성이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언젠가 둘중하나는 무너질거 같습니다...

일본 2018-01-20 (토) 11:57

현재 금융권은 국가에서 계속 감시를 해서,

니들이 진짜 그 돈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해당되는 자산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계속 개입해서 조사하고, 없다면 채워넣으라고 압박하고 정부 개입으로 없앨 수 있는게 금융권입니다.

거품투성이라뇨...

그 돈을 거래소가 진짜 가지고 있는건지 알지못하는 가상화폐가 거품이겠죠.

끼룩끼룩갈매기 2018-01-20 (토) 12:44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지갑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알아도 그게 누구의 것인지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거죠? 이게 차명거래랑 뭐가 다른건지 전 도저히 모르겠음.

김김하 2018-01-20 (토) 16:04

누구건지 모르는 그부분이 익명성에 해당한다고보심 될것같습니다

끼룩끼룩갈매기 2018-01-20 (토) 16:11

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거죠.

김김하 2018-01-20 (토) 16:24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인것같습니다.

끼룩끼룩갈매기 2018-01-20 (토) 16:33

발전과정이 명백히 누군가의 피해를 담보로 하며 현 시스템의 붕괴위험을 안은 기술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김김하 2018-01-20 (토) 20:35

비트코인이 미래지향적 코인이 아니다라..^^; 명백히 누군가의 피해를 담보로한다는건 디스토피아적 관념이 들어간 견해같습니다만, 미래사회는 보안은 위로 전통관습은 아래로 가며 우리정부도 생긴지 70년밖에안됬고 80년전엔 조선시대였잖습니까 100년전만해도 백정노비가실제존재하던 사회였기에 지금사회도 나중에 전통취급받을겁니다 이론적관점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미래지향적 화폐가맞습니다 미래사회는 보안도 차원이달라지고 양자컴퓨터시대로가면 상황자체가 달라지니말입니다^^; 님께서 말한건 미래지향적이 아니라기보단 유토피아적 관점이 네거티브하다 라는뜻에서 말하신건아닌지요;;

Boss™ 2018-01-20 (토) 19:21

블록체인 = 익명성 (높은 암호화로 누구도 열어볼수 없음)
비트코인 = 블록체인 기술의 한 구현형태 누구도 열어볼수 없음 그러나
비트코인은 한정판 패쇄회로 수정불가 (열어볼수 없음) 수량이 재작당시 정해진거라 화폐로 쓸수없음
현재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게 거레소를 통해서만 거레 가능함

현상황 한정판의 95%는 제작자가 가져감 (은닉중 인지 폐기 했는지는 모름)
그 희소가치(?)를 이유로 천정부지로 가격만 널뛰기중 그러나 정작 그 현물이란게 없음 그게 10조짜리 종이돈도 아니고
화면에서만 보여지는것임 모두가 모조품 이란걸 알면서 그냥 지르고보는중 ㅋㅋㅋ

김김하 2018-01-20 (토) 20:43

사놓고 담합해 가격올리면 낚인사람들한테 팔고 참.. ㅋㅋ

shining 2018-01-20 (토) 23:41

익명성을 전제로 만들어진건 dash와 xm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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