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아주 오래된' 야근수당 받는 방법

[단독] 방통심의위 느슨한 야근 관리, 사번과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대신 야근 시간 대리체크 가능해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된  한 직원이 카드 인식기에 동료들의 출입증을 대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받은 동료들의 사번과 생년월일을 일일이 입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당번을 정해 두고 순번에 따라 대신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퇴근 후  사무실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카드를 찍어 시간외 근무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기도 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문’ ‘사번 및 생년월일’ ‘출입카드’ 중 하나만 입력해도 출입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방통심의위 간부급 관계자 B씨는 “직원이 야근 서류를 올리면 사전에 결재를 하는 방식이긴 한데 실제 야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밤에 와볼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일부 엄격하게 보는 간부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방통심의위 관계자인 C씨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대신 찍어주는 게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사정에 밝은 D씨는 “방송위원회(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기 이전) 시절부터 이 같은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부서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야근이 필요 없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등 정상화되지 않아 업무량이 많지 않음에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신청은 지속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간외 수당을 원칙대로 체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도 있다. B씨는 “언론 취재가 시작된 거 같으니 근무하는 날만 시간외 수당을 올리라는 지시가 다른 팀에서 최근 내려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적 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기금 관리가 돼야 한다. 구성원의 출퇴근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건 문제지만 사번과 생년월일만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4기 방통심의위는 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방통심의위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장은 “사무처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13명을 적발해 환수조치와 함께 징계처분, 수당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