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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청성 처리도 또 골치네요

rank 깝조권 2018-01-23 (화) 09:08 조회 : 854 추천 : 0  
북한에 송환하는것도
극우세력이 프레임 씌울께 뻔하니 힘들거 같고
그렇다고 살인자를 버젓이 돌아다니게 나둘수도 없고
북한에서 지은 살인죄를 한국에서 처벌할수도 없고...
살인죄가 맞다면 개인적으로는 송환하는걸 바라지만...
이런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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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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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공속으로 2018-01-23 (화) 09:10
탈북자중에도 북에서 살인하고 온 사람들 있습니다.
그외 범법자들 많습니다.숨기고 있을뿐이죠.
     
       
rank노트2노예계약™ 2018-01-23 (화) 09:30
숨기고 있는데 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rank시공속으로 2018-01-23 (화) 09:36
초능력이 있습니다.
rank고슴도치소닉 2018-01-23 (화) 09:10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 오 씨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rank사감선생님 2018-01-23 (화) 09:10
북한에서 저지른 살인도 살인죄 안되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토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살인이면 형벌줄 수 있을 것같은데...
국정원이 특별히 관리 교육하면서 감방 보내면 안되나??
     
       
rank닉네임은없음 2018-01-23 (화) 19:30
우리 검경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살인죄로 기소 할 수 없는게 아닐까요..
지금 북한에서 살인하고 왔다고 스스로 말은 했는데 시체도 없고 살인도구도 없고 뭐 아무 것도 없는데 자백했다고 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살인하고 넘어왔으면 북한에서 먼저 내놓으라고 난리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또 다른 뉴스에는 확인 안 된 사항이라고 하니 기레기 소설일 수도 ㅋㅋ
rank영엉수 2018-01-23 (화) 09:12
사고 치고 월북 한넘중에 북에서  남으로 송환 해준적 있나여??


그냥 우리나라 법으로 처리 하면 될 꺼 같테여 ㅋ
     
       
rank깝조권글쓴이 2018-01-23 (화) 09:46
무슨수로요?
수사를 못하니까 재판도 안되는데...
rank나즈굴 2018-01-23 (화) 09:22
우리 쪽에서 강력 범죄 저지르고 입북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한 당국에 의해 추방당했던가 했어요. 비슷하게 처리하면 될 듯하네요.
rank젖효성D컵 2018-01-23 (화) 09:33
살려놧더니 범죄자였다니?
rank크나리치 2018-01-23 (화) 10:13
...중국이랑 샤바샤바해서 중국으로 토스한뒤에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딱인데
rank그루메냐 2018-01-23 (화) 10:19
이번에 판결 났잖아요.. 김정은도 명예훼손인데 헌법상 피해자 가해자 다 국내인입니다.
문제는 수사가 불가능. ㅜㅜㅜ 아니면 이번에 실사판 공조 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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