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원세훈 재판에 靑 개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99841

이번 법원행정처 문서에서 밝혀진 '일부' 내용입니다.

원세훈 2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청와대가 개입을 함

우병우가 "전원합의체"에 회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우병우의 뜻대로 전원합의체 회부후 13명 대법관 만장일치로 

원세훈 유죄 2심선고 파기

(대법원이 청와대에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했고,  우병우는 처리 방향까지 주문함)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장악한 상고법원과 딜을 검토했다는게 밝혀짐

즉, 원세훈 재판 청와대 뜻대로 해줄테니 상고법원 설치를 허락해달라는 것.

3권분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