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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면허 합격기준 80점으로

최고사기꾼 2018-01-23 (화) 23:44 조회 : 634 추천 : 0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232252005&code=920100

내년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면허 합격기준 80점으로
김원진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차량의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로 했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은 현재 서울·세종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주택가, 보호구역 등의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낮아지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온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즉시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과속, 보행자 보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선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안전교육을 받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라는 의미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2015년 기준)으로 영국(2.8명), 일본(3.8명), 독일(4.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높고, OECD 35개 국가 중 31위다.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여명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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