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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빨간미루 2018-01-25 (목) 13:58 조회 : 900 추천 : 5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4·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역주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 2심 무죄 판결

법이 잘못된건지...법원 판결하는 사람이 잘못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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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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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커스 2018-01-25 (목) 13:59

예전에도 그랬지만 판사들 신뢰도도 바닥을 치죠...
전에는 그저 판결만 보고 영 껄끄럽다~ 는 정도였다면
이젠 실제 증거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으니.

식빵냥이 2018-01-25 (목) 13:59

법이 법이 아니네. 사람 권력, 돈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더러운 것이네.

성수익스트 2018-01-25 (목) 14:00

야 진짜 말도안된다;;;
그럼 신연희는 왜 1년형인거지...?

피피어스 2018-01-25 (목) 14:00

검사출신이시니 로비가 오죽 했겠습니까

빨간미루글쓴이 2018-01-25 (목) 14:01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無錢有罪)

잡았다이놈 2018-01-25 (목) 14:02

이정도면 대법원이 적폐 ㄷㄷㄷ

초원의늑대 2018-01-25 (목) 14:04

하하하 기껏해야 벌금 200만원정도인 경미한거 그것도 무죄로 확정난걸가지고 적폐니 뭐니 하는게 코메디요

빨간미루글쓴이 2018-01-25 (목) 14:19

웃으면 안되는건데 기껏 200만원정도라? 푸하하하하하

†와룡 2018-01-25 (목) 14:22

기껏해야 벌금 200? 벌금형 자체가 유죄이고 경미한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님이 벌금 200선고받아도 경미 한거니 그냥 하하하 하고 웃으시겠네요?

산들에꽃피네 2018-01-25 (목) 14:27

님이 어떻게든 평소 감추어 보려고 하던 속내가 아주 제대로 드러났네요.

적폐가 벌을 받지 않는 것에 환호하시니 스스로 적폐 인증을 하신 듯 합니다.

코드네임24 2018-01-25 (목) 14:52

과몰입ㄴㄴ

cp3jw 2018-01-25 (목) 16:00

초늑이 여기 대표 병신 아님? 관심 ㄴㄴ

정강이 2018-01-25 (목) 22:44

이런 애들은 태생부터 양심이나, 정의감 같은게 결여된체 태어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관심병? 관심 받는건 성공했네.

4Vendeta 2018-01-25 (목) 23:12

돌아다니면서 주접 좀 떨지마슈.

질주부장 2018-01-25 (목) 14:06

쓰레기 분리 수거가 안되네 저주둥아리에서 나오는소리 또들어야하나

tinto 2018-01-25 (목) 14:07

처음부터 검찰이 할 생각이 없었으니...

덧없음 2018-01-25 (목) 14:21

역시나 무식하고 무지하신 늑대님께서 댓글을 다셨다오

선거법상위반으로 벌금형이 100만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아간다오
단순히 고작 100만원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 같은 저 양반을 어찌하오리까

예전에도 탄핵당시 외국의 저명법학자를 언급하길래 까드렸더니
무지 무식한 법에 대한 그 얄팍한 식견이 지금도 고스란히 드러나오
그러하오니 생각이 자꾸 단순해지고 결론에 끼워맞추어 사는게 아니겠소

부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그 안에 왜 선거법상 고작 벌금가지고 난리인지
생각이라도 하면서 사시길
어디서 위키나 수꼴웹에서 읽는걸로 지식보충하며 살지 말고

덧없음 2018-01-25 (목) 14:25

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틀임에 틀림이 없는 법
때문에 고작 벌금형에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것이고

어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두고 보수주의자란 인간들이
이 중요함을 망각하고 이리 가볍게 산단 말이오
그 선거법의 위반이 어떠한지 의미도 모르고
여전히 입만 살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친다는게 눈에 뵈니
어찌 안타깝지 않으리오

대한민국의 보수가 조중동을 읽으면 생기는게 아니란걸 좀 알았으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개똥으로라도 좀 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