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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임핵 사용자도 벌금 물 가능성이 생겼네요.

[회원게시판]
글쓴이 : akcp 날짜 : 2018-02-14 (수) 02:26 조회 : 1102




게임  내 부정프로그램 제작자는 물론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게임핵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 개정안은 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게임핵을 제작·배포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게임핵 판매,  유통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몰수·추징토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은 배틀아이 등의 안티 치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 자들이 조직적인 수법으로 발전하고 규모도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범죄 수익도 나날이 커져 지난해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개발해 판매,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PC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도 게임핵 사용자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주식회사 측은 최근 “새로운 안티치트  솔루션 을 도입할 것”이라며 게임핵 사용자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현재까지 배틀그라운드에 알려진 핵은 ‘자동조준핵’, ‘스피드핵’, ‘반동제어핵’, ‘아이템핵’ 등 수십여종에 달한다. 이 핵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에서 3~30만원선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지만 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핵 사용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21311208088296

스팅커스 2018-02-14 (수) 02:33
이런것보다 게임회사 개인정보 유출됬을때랑 보안쪽 처벌하는 법안도 강화했으면
     
       
글쓴이 2018-02-14 (수) 02:35
맞습니다.  게임회사 수준이 아니라 범주가 훨씬 큰 영역의 문제네요.
오말우왕자 2018-02-14 (수) 02:33
이제 게임사로 신고안하고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겠구먼
으앍살려줘 2018-02-14 (수) 02:39
좋네요
만라 2018-02-14 (수) 02:51
게임은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벌금 먹여서 돈 뜯는거 참 보기 좋네요.
     
       
cFrxoima 2018-02-14 (수) 02:54
영화는 영화사에서 만들지만 관련 저작권법 위반시 국가에서 처벌하죠.
뭐 문제있나요?
          
            
만라 2018-02-14 (수) 02:56
문제 없는데요? 뭐 문제있어요?
     
       
응켱쿙 2018-02-14 (수) 09:35
쟈밌는 뷴이네요
          
            
만라 2018-02-15 (목) 03:08
거울봐요 더 재밌을걸요?
               
                 
응켱쿙 2018-02-15 (목) 08:39
해보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아무계 2018-02-14 (수) 03:32
외국사람은 어떻게 처별하려고?
배틀그라운드인가? 핵쓰는 대부분이 중국사람이라던데
(외국사람들은 핵 쓰던 말던 내국인만 조진다는 소린가?)

이거 잘못 사용됬다간 국내 게임업계가 완전히 사라질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서버를 해킹한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버그를 찾아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라서)
     
       
더블유 2018-02-14 (수) 03:48
핵 때문에 겜 망하는 것도 크죠..
          
            
아무계 2018-02-14 (수) 03:57
컴퓨터란게 수많은 로그 기록이 존재하고 그것을 토대로 많은 분석을 하니
감점제도를 만들수도 있는등 다양하게 패널티를 만드는게 크게 어려운일은 아니고
핵때문에 게임이 망했다면 스타가 그렇게 오래도록 유행했을리 없고
제작사에서 끊임없이 버그를 막으려 애쓰는게 유저에게 보이는 이상 쉽게 망하진 않죠
그냥 시들해지면서 사라질뿐

그리고 게임산업이 망하는것과 특정 게임이 망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저런 법안은 최대한 신중히(모두가 인정하는)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davyoule 2018-02-14 (수) 07:16
짱개들이 핵 써서 국내 게임개발사가
망하는건 어떻게 할건지?...
루이스22 2018-02-14 (수) 08:51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여
이 정책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인구만 줄어들게 될듯
짱깨들이 핵의 90%인데 ㅋㅋ
이러니까 공무원쌔끼들이라고 하지
Ok18 2018-02-14 (수) 09:07
핵 대부분 중국발이라죠
빨간우유 2018-02-14 (수) 09:45
리니지 새끼들이 머리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