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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가 왠지 불길하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새날 날짜 : 2018-02-14 (수) 16:39 조회 : 859
박주민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가 왠지 불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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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때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중 메모. CJ 이재현 회장과 현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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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안종범 수첩 대법에 부담, 자칫 이재용 무죄 가능성도" 
-최순실 재판, 삼성 승계작업 인정 안 해, 판결내용에 아쉬움 많아
-신동빈은 인정되고 이재용은 아니다? 이상해
-안종범 수첩, 이재용 대법이나 최순실 항소심에 다른 판단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 미칠 것
-박 전 대통령과 재벌 대화내용, 안종범이 참여 안 했어도 정황상 정확하다고 봐야, 그게 일반 법상식에 부합
-안종범 수첩에 대법관 이름 나와, 부담 덜기 위해 별 거 아니라 판단할 우려
-안종범 수첩에 따라, 신동빈, 이재용 가벼운 형량이나 무죄 받을 가능성
-주범인 박 전 대통령, 최순실 20년 보다 무거운 형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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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용 대법 걱정…‘안종법 수첩’에 대법관 이름 등장”
“대법원이 현직 권순일 등장하는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할지 주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전망과 관련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등장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후 SNS를 통해 ‘최순실 1심’ 재판부가 안종법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걱정이 하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등장한다는 내용을 폭로했다며 “CJ 이재현 회장의 재판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이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도 같이 등장한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물론 권순일 대법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안종범 전 수석이 2016년 2~3월께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적힌 업무수첩 자료를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은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도 적었다.

해당 메모는 2016년 3월18일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이다. 청와대측이 이재현 회장 재판 과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형집행정지 가능성 등도 사전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메모는 권순일 대법관에게 또는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대법원 쪽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을 상기하며 박 의원은 “과연 현직 대법관의 이름도 등장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동빈은 역시 다시 무죄가 될 것”이라며 “또 이 예언이 적중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글을 쓴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박 의원은 이번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을 주목해서 봤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대화에 안종범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첩 기재가 있다는 것은 둘 간의 그 기재와 유사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간접증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심에서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다시 ‘안종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과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신동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수첩이 중요 쟁점임을 지적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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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법에 CJ 사건 청탁 의혹 



조작으로 세운 정권 조작으로 망했다
또다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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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라 2018-02-14 (수) 16:41
박근혜 대법관 교체하고 해봐야죠
이천송영환83 2018-02-14 (수) 16:46
대법관들 전부다 조사해봐야됨
이유는 이명박근혜 당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취득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여지는것들을 조사한번 해야 됩니다
이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조사가 아닌 공개적으로 전면적 3개의 권력을 국민이 요구 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알사탕골드 2018-02-14 (수) 16:50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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