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 국민청원에 답합니다-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 답변

기사로도 올라왔네요.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2/20/0505000000AKR20180220082000001.HTML

사법부를 다른 외압이 작용하면 안되는건 정말 잘만든 정책인데,
문제는 기업에서 추후 보상을 의논해놓고 사법부 몇을 포섭한다면
포섭된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던 결국 뇌물도 받은상태가 아니니
법의 허점을 노려서 불법을 저질러도 증거가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 군요.
해먹은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해처먹기 좋은 나라네요
돈없으면 처벌수위가 쎄지고 돈 많으면 싹 매수해서 빠져나오고

이것도 적폐죠. 삼성 같은 짓을 못 하게 사법 개혁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원시원 하네요.
청원의 상징성을 그래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