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일부 위헌과 인본주의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이유 + 생명과학의 발달

낙태에 죄의 여부를 묻는건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매우 당연한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생명으로서 태어나는게 거의 확실한 예비 생명자의 인권을 어디서 부터 보는가에 대한 시각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낙태 절대 불가의 뜻은 세포로서의 인간조차 인간의 존엄한 권리인 인권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낙태를 살인관 동격으로 보는것이죠.

이는 서양 유럽문화권에서 인본주의가 설득력을 얻어갈때부터 내려온 생각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보나, 인본주의적으로 보나 충분한 설득력을 주던 내용이었고, 

인본주의가 압도적인 설득력을 얻어감에 따라 점차 강화된 생각이기도 하고요.

종교에서 보는 인권 => 신/하늘 등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존엄한 권리.

인본주의에서 보는 인권 => 타 생명과 다른 인간만의 존엄한 권리.

이는 예전부터 영혼의 유무를 대다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일신교나, 힌두교, 신토, 한국의 무속신앙등의 각종 다신교, 

또 불교나 유교 등의 인간 중심 종교에서도 영혼의 존재를 믿어온것처럼 대다수의 종교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 현대사회가 굴러가는 가장 기초적인 기저 이념인 인본주의 조차 인권을 중요시 여길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인간의 경험에 큰 가치를 두는 인본주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 100~200여년간 있었던 인류 최대의 갈등은 이 인본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른 갈등인데,

그중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한 자유주의는 이 인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 왜 요즈음의 사회에서는 세포의 인권에 의문을 가지게 된것일까요?

또 이번 헌재의 판결은 X일 이전의 세포에게는 인권이 없고, 

그 이후로는 인권이 형성된다고 판결을 내린것인데, 그로인해 생겨날만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번째의 답은 생명과학의 발달에 있습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과거의 과학자들이 영혼의 존재를 찾으려고 여러가지 실험을 했다는걸 아실겁니다.

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확실히 존재한다고 밝힐수는 없었고, 인간 또한 다른 포유동물처럼 똑같이 태어나고 죽는다는것이죠.

이러한 생명과학의 발달과 발견, 발전은 인본주의적 이념에 큰 딜레마를 앉겨줍니다.

당연하게도 인간과 다른 동물이 다 같은 동물로 동일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인권이 존재할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다른 생물을 기르고, 먹는 행위 등

여러가지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누려야할것들에 대한 당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임의로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이건 교배를 통해 얻어내는 생물상의 변화또한 포함됩니다.)

임간이 임의로 동물을 사냥/도축해서 먹는다거나 한다는것 의 당위성이 없죠.

영혼의 존재를 믿을때에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믿는 종교에서 가르치기를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동물과의 차이다.

하지만 세포가 분열할때 나타나는 형태나, 생명으로서 모습을 완전히 갖추기 전에는 거의 비슷한 모양새였구요.

염색체의 정보가 조금 다르기는한데 거기에 의미를 두기에는 힘들다는겁니다.

아직까지는 복제인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되어있지 않은데, 

그러한 이유에는 이 복제인간이 인권을 가질수 있는가, 영혼이 있는가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엔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 뜻이구요.

그럼 두번째 질문인 세포의 인권을 박탈했을때 생겨날 변화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개인적인 예측? 예상? 이고, 이러한 생각도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것은 이제 헌법에서 법을 볼때 조금 더 과학적인 개념으로도 접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접근이 가져올 파장에는 앞으로 인간에 대한 변형 또한 허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사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10년간 부쩍 늘어난 추세이기도 합니다. 

20년전 30년전과는 다르게 존엄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생겨왔고, 

이에 대해 존엄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것과 동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건 존엄사를 일부 허용하는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권을 타인,  또는  개인 스스로 조차도 침해하는것을 사회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허용을 이번 이슈로 열어준것이구요.

기존의 세포의 인권까지 생각하던 생명관 하에선 뇌사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라 의식이 없지만 

각종 생명유지장치를 기반으로  생물학적 생명이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살려야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람이 기존에 존엄사를 해달라고 했다면, 존엄사를 허용할수 있는 상태가 된것이기도 합니다.

다른관점으로 보면 초인간주의와는 결별하고, 데이터 주의로 변화할 가능성을 허용했다고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초인간주의는 아무래도 인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우선시 하는것이고,  (그게 각종 개조나 변형으로 바뀌더라도)

데이터 주의는 인간 자체보다는 그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초인간주의는 결국엔 인간 자체의 한계가 있더라도 인간이 변화하면 계속해서 존엄할것이라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생각까지는 허용하기 힘들다 이런게 아닐까요?

데이터 주의로 바뀐다면 인간의 동물선언과 함께 초월적인 알고리즘과 그것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향유하게 될것인데, 아무래도 이쪽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쪽도 그정도의 초월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만한 강인공지능이 출현하는가가 문제긴 하지만 

지금은 무엇하나 확정적인건 없죠.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지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겠는건 변함이 없네요...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도 여러가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