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관련해서 제 생각

자 오늘자로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낙태죄는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고치던지, 폐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낙태죄가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낙태수술 어떻게든 존재하고, 필요악에 의해서 시행 되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읽어주시길바람)

자, 여러분이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라 칩시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보복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해 8월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라고 했다.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행정안으로 자격정지 1개월을 처하게 하니

의사들은 그래????? 그러면 선한 의도건,나쁜 의도건(ex원치않은 임신을한 모든 여성) 형법 270조에만 위반되면 처벌하네.. 

짜증난다 우리 그러면 낙태수술은 절대 안해!!!!!!!!! 이렇게 되었죠

이 사태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단순히 낙태수술 몇건 안해서 돈 좀 못버는 의사? (낙태수술 수가 얼마 하지도 않는건 뭐..)

피해자는 임신한 여자와, 남자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불가항력으로 낙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여성 및 남성(남자라고 임신에 노력이 안드는것은 아니죠, 재정적,인적,정신적 서포트는 당연한 기본입니다) 얼마나 힘들지는 60초만 생각해보세요.

낙태를 한다 --->> 그러면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안해준다. 선택지는 몇가지 될까요

1. 낙태 수술을 받을수있는 나라로 가서 낙태수술을 한다.
2.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에게 간다.
3.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무허가 야매에게 간다.
4.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해 본다. (김성모 형의 간장맥이는 씬이 떠오르네요,,, 소름... ㄷㄷ)

그냥 쉽게 떠오르는 4가지 정도 써봤네요.

Ans)
1번. 돈 많은 사람이야 써도 뭐.. 패스
2번. 보복부 조치에 의사들이 전면 중단했네 ㅠㅠㅠㅠ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 많다매 왜 안해주는거야 ㅠㅠ
3번. 무자격자들의 수술중 발생하는 돌발상황, 수술후 감염, 또 돈은 얼만큼이나 많이 받을까요??
  덤으로 무자격자들한테 수술받으면 그것도 불법인데
4번. 역사이래로 무던히 많은 산모들을 위험에 빠트렸고(부상,사망,후유증), 성공률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그냥 가정만 해도 끔직한 결과밖에 안떠오르네요, 그리고 이게 현재 2019년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발생하는 안타까운 임신,, 그에 따르는 낙태는 외면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마당에

이번 낙태죄 위헌결정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모두가 안전하고 관리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3인이 모이면 3가지 의견이 생기고, 100인이 모이면 100가지 의견이 존재 합니다.

모두의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맞을수 없지만, 모두가 납득 할수 있는 정도의 의견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산모와 산모주변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