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 보고 있니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41위, 참여정부 시절 ‘회복’>

 한국이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일 발표한 2019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41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순위 상승을 기록, 보수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시절이던 2006년 31위다.

2019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좋음(흰색) △양호(노란색)를 받은 국가는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24%로 작년(26%)보다 줄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시아 지역은 전체주의적 선동, 감시, 협박, 물리적 폭력, 사이버상의 괴롭힘 등 저널리즘을 괴롭힐 만한 모든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는데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 유일했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도가 높은 국가가 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에 새 바람이 불었다. 한국은 과거 10년 간 언론자유 지수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MBC, KBS, YTN 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 2019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

▲ 디자인=이우림 기자.

한국은 언론자유가 하락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을 지명하는 방식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조했다. 현재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안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해 세계적으로 언론자유 후퇴 국가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난해 43위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미국(45위)을 앞섰다. 미국은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48위로 하락했다.

한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 국가의 언론자유지수는 비관적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중국에 대해 “국영이든 민간 소유든 중국 미디어는 모두 공산당의 세밀한 통제를 받는다. 65명 이상의 언론인과 블로거들이 현재 중국에 억류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은 인터넷 상의 통신과 파일 전송까지 완벽하게 통제한다. 북한은 국외에 기반을 둔 미디어의 콘텐츠를 보거나,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며 언론자유지수에 있어 최악의 국가라고 평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겉으로는 북한이 해외 기자들의 공식 행사 취재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외 미디어가 이용할 만한 정보를 정권이 꼼꼼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에서 중국은 177위, 북한은 179위를 기록했다.

이번 발표에서 노르웨이는 3년 연속 언론자유지수 1위를 기록했고 핀란드는 2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스웨덴이 3위, 네덜란드가 4위를 기록하며 북유럽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 국경 없는 기자회 로고.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번 지수는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각종 사건을 고려해 산출됐으며 전 세계 특파원들의 답변과 질적 분석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