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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이나 분노할만한 사건 터지면 경찰 검사 판사를 욕할 게 아니라

백두텨 2019-04-19 (금) 12:15 조회 : 779 추천 : 7

법을 만드는 국회를 욕해야 바뀌는 건데

아주 기초적인 고등학교 수준의 법률지식도 없으니

이건 뭐... 학교에서 법공부를 의무화시켜야 할듯합니다.

이 역시도 뭐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만...

법집행기관과 법제정기관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비판하는 걸 보면 그냥 안쓰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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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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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개이2 2019-04-19 (금) 12:19

있는 법을 안 지켜서 욕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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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시 2019-04-19 (금) 12:29

있는법마저 법 해석을 뭐같이 하는 판사가 있어서 그런거죠.
같은 범죄에 사람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는건
판사(판결)+검사(기소)+경찰(수사)의 책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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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시 2019-04-19 (금) 12:49

네, 지식의 부재죠. 자아성찰 잘 하시는군요.
법전에 쓰여진대로만 판결할거면 판사의 재량과 양심이 필요 없죠.
법으로 1줄짜리 법을 100가지 부가 사항 달아서 만든다고 해도
판사가 법해석을 지 꼴리는대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럴거면 검사 판사가 왜 있습니까??ㅋㅋㅋㅋ
그냥 국회만 있으면 장땡이죠.
법전 컴퓨터에 올려놓고, 법 검색해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내리면 끝이죠.

법은 세상 모든걸 담을수 없어요.
판결, 기소, 수사 다 인간이 하는거에요.
국회도 문제지만 나머지 판,검,경찰 문제 없다고 하지 마세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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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오버 2019-04-19 (금) 13:08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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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건 2019-04-19 (금) 12:31

있는 법도 안지키고 만드는 법도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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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텨글쓴이 2019-04-19 (금) 12:41

검사가 암사역 3년 구형해도 욕먹고 조두순 사건 재판 결과 너무 적다고 욕먹고 많죠.

경찰 같은 경우는 뭐 이래도 욕 저래도 욕 무한루프인 건 말할 필요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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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19-04-19 (금) 12:51

암사역 칼부림 사건 말하는거면 초기 언론의 내용과(칼 든 남성이 일반시민을 칼로 찌르다) 조사 결과(피해 남성은 몽키스패너를 들고 대응했단 점, 격투 중 나이프가 부러져 큰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의 정보 차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국민정서와 구형 정도가 맞지 않은 사례

조두순 사건은 논란 많은 "심신미약" 적용여부. 이걸 감형사유로 보고 형량에 적용시키는건 이전의 판결문을 참고한 판사재량으로 알고있는데 판사가 욕먹을 일 맞는게 아닌지. "원론적으로 심신미약 감형법을 없애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그럼 애당초 죄 지은 놈을 즉결처분하면 된다는거랑 비슷하게 더 이상 논지 전개할 가치가 없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경찰의 경우는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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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텨글쓴이 2019-04-19 (금) 13:03

조두순 같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당시 10년형이면 굉장히 쎈 겁니다. 그간 성폭행으로 처벌이 어땠는지 알면 말 함부로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법상 맞지 않아 욕 먹었을 뿐... 검찰 내부는 구형 10년 때리고 10년 받아내서 회식까지 했는데 말이죠.

경찰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 가장 많은 조직입니다.
그 많은 인원 중에 일부가 개인적 일탈을 하는 경우 이걸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보면 검찰 사법부 그리고 일반 공무원과 비교 했을 때 많음 수치가 아니죠. 그럼에도 뭐 하는 업무가 그러니 욕 먹는 것도 그냥 감수할 뿐이고요.

게다가 경찰의 경우 가장 논란이 공권력 강화 약화, 현행범 체포 기준 등이 있는데 메뉴얼 역시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현장에서 책임질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가장이며 가족이니.

고위직 범죄는 어느 직렬이든 차치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냥 욕받이죠. 영화나 언론에서 특정 직렬 이미지는 굳혀버리면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가 강화되는데 이 역시도 무시 못하고요.

경찰 검찰 사법부 내에서도 자정 작용이 필요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고쳐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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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푸다 2019-04-19 (금) 12:38

전주건은 경찰이 제대로 대응안해서 그런거 아닌가

7번 신고를 했고 그중엔 폭행과 위협이 있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던건 법이 약하다고 하기 좀 뭐한거 아닌가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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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텨글쓴이 2019-04-19 (금) 12:41

경찰이 거기서 뭘 해줘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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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푸다 2019-04-19 (금) 12:45

폭행과 위협이 있었음 전과를 조사해서 동종 전과가 있음 최소 구금은 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9년전에도 대학생을 흉기로 얼굴을 그은 전적이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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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텨글쓴이 2019-04-19 (금) 12:54

그 사안에 동종 전과를 있음을 이유로 구금한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영장청구하면 과연?

요즘 인권이 어떤 때인데 예측 가능성으로만 구금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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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푸다 2019-04-19 (금) 12:59

칼로 대학생을 그은 인간이 폭행과 위협을 가다하가 끝내 칼로 5명을 죽였다. 근데 5명을 죽이기 전까지 폭행을 가해도 동종전과가 아니기때문에 구금이 어렵다?

이런식이면 경찰은 없어도 됩니다. 최소 재량이라는게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조사를 안했고 귀찮아서 훈방조치 한거죠.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한두건도 아님 얼마전에는 "신변보호" 라는 단어를 안써서 아무 조치 안했다 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견찰놈들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했지만 신변보호라는 단어를 안썼기때문에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이게 과연 법이 잘못된건지? 경찰이 개새끼인지는 개인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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