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굳히기’ 들어간 정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개]

여론수렴 명분 토론회 12회 열어..발전원가 반영땐 전기료 오를 듯

환경훼손 등 사회적 갈등도 숙제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쐐기를 박는다. 19일 정부가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여잡았다.

■재생에너지 30~35% 가능성은
정부는 두 가지 명분을 고려했다. △과도한 발전 목표치 하향조정(입지잠재량 및 주민 수용성 재산정) △경제성·실현가능성(변동성 및 계통보강 설비 비용 등)에 대한 설득력 강화다. 여기서 원전 감축은 고정된 값 ‘상수(常數)’다. 줄어드는 원전 비중은 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달리 수력발전 비중이 미미하다.
재생에너지 촉진 부가금이 오른 일본처럼,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하는 비용(전기요금 인상)이 올라간다.

■전기요금 인상 등 변화는

3차 계획을 보면, 기조는 확실하다. 원전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석탄발전은 줄여나간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전제는 2040년 '에너지 고효율·저소비'다.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비용을 적기에 최종 소비자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현재 주택용 누진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 중이다.

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904191753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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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