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자? 라는 제도가 있음.
이 제도는 월세나 전세 주는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으면 양도소득세 최대 70프로 감면,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임.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사람들에게 최고인 제도임. 집사고 팔때 시세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그걸 최대 70프로나 감면해주면, 감면받는 세금만 천단위가 넘어가고 시세차익이 크먼 억단위까지도 득을 봄.
물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사항도 생김. 임대계약할때 임대료 인상률이 5프로 이내로 해야함. 500에 50월세로 치면 다음 계약에선 500에 52만원까지만 올릴수 있음.
그리고 최소 4년동안 그 집을 팔수 없다는 의무사항도 생김.(어길시 과태로 천만원이하)
그리고 양도소득세 70프로 감면도 10년은 가지고 있어야하고 8년미만이면 감면율이 18프로이하임.
일반 서민의 경우 집한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재산의 대부분일테고 상황에 따라 그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올텐데 최소 4년이상은 집을 못파는 의무사항때문에
일반서민은 세금혜택이 탐나긴 해도 선뜻 등록하기 망설여지는데
여유가 많은 부자의 경우는 반드시 등록하는 제도임. 집이 몇십채에서 몇백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다 하고 있는 제도임.
임차인이 얻는 혜택은 인상률 5프로 제한인데 집주인이 얻는 혜택은 엄청 크죠. 뭐 양도소득세라는게 집값이 올라야 생기는 세금이지만 집을 몇십채 사는 사람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는걸테니..
집주인에게 제일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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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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