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탈원전 때리기'..자한당 '가짜뉴스' 무한반복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탈원전 가짜뉴스’가 반복되고 있다. 부실공사를 보수하느라 낮아진 원전 이용률을 ‘탈원전’ 탓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지난 3년 사이 석탄 이용률이 최저점을 찍었는데도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돌려 미세먼지가 늘어났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야당의 ‘탈원전 정쟁’ 논리를 하나씩 ‘팩트체크’ 해봤다.

■ 부실공사 원전 정비했더니…“탈원전 때문에 이용률 하락”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는 주장을 원전업계는 지속적으로 재방송해왔으나, 원전 이용률은 원전업계의 과거 ‘안전 불감증’ 때문에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 영광지역 원전 한빛 2호기에서 처음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이 발견됐고, 확대조사에서 철판 부식과 원자로 콘크리트 벽 공극(빈 공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금까지 철판 부식은 원전 9기에서, 공극은 14기에서 발견됐다.

부식과 공극에 대한 정비가 집중된 지난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54.9%까지 낮아졌다. 정비가 하나둘 마무리되어가는 올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5.8%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땐 74.2%였다. 부산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석탄 이용률 최저치에 발전소 미세먼지 감소 추세인데…“탈원전 폐기가 미세먼지 대책”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소에 더 의존하게 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시동을 건 이번 정부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총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5년 각 석탄화력에 설치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자료를 보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들이 내뿜은 초미세먼지는 2013년 3만5292톤에서 2017년 2만6658톤으로 줄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하고 있다. 올 1분기 석탄발전 이용률은 60.1%다. 최근 3년 내 가장 낮다.

■ 한전 적자 규모도 모르면서…“탈원전 때문 공기업 적자”

탈원전 ‘정쟁’의 단골 소재 중 하나인 한전 적자 문제 역시 거론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한전이 1조1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우선 한전 적자는 1조원대가 아니라 올 1분기 기준 6300억원이다. 원전 이용률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는데도, 지난해 1분기에 견줘 영업손실이 5023억원이나 늘었다.

이 같은 한전 적자폭 증가는 원전보다는 석탄과 더 관련 있다. 원전 이용률 상승 속에서도 석탄발전소 이용률이 낮아지며, 석탄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가동됐다. 하필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국제가격은 전년 동기 76만7천원에서 올 1분기 87만원으로 13.4%나 올라 한전의 영업비용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