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생각하심?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 친자일까 아닐까?"

아이고... 대학교 논술 문제로 좋겠네요.

친자친자

공동의 결정을 책임은 혼자만 지는 게 맞는 말인가 싶은데요?

생물학적인 친자는 아니겠지만 법률적인 친자관계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비슷한 경우로 서양에서 다른 아이 데려와서 자기 아이로 등록해놓고 아버지인척 키우다가
커플 깨지고 나면 갑자기 나몰라라 하는 경우 있던데 참 밉살스럽더군요

법적으로는 친자요
생물학적으로는 남

이거 왜 중요한 부분이 사라져있지..? 둘째를 낳았는데 남자는 둘째 생긴거 보고 자신이 치료가 된줄알았는데 알고보니 외도로 인한 둘째였고 이혼소송 진행.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으니 첫째도 외도가 아니냐 하면서 친자 소송 벌어진거로 알고있는데.. 그부분은 쏙 빼고 친자냐 아니냐 하는 뉴스가 �楹�.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씨는 상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841150

그렇네요ㄷㄷ

jtbc가 진짜 망가지긴한듯. 뉴스를 편집하면 그건 소설인데..

의도적인 편집이라기 보단 짧은 시간에 쟁점만 전달해야하는 방송과 시간의 제약에 자유로운 지면신문과의 차이죠. 재판의 쟁점은 정자기증을 낳은 아이가 친자냐 아니냐이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나쁘냐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전달 내용이 제대로된 전달 안되면 그 기사 무용 지물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보도라고 해도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 기사가 아닙니다. 괜히 사람들이 기레기 기레기 하는게 아니에요. 사실이라도 전달과정에서 왜곡이 심하다면 받아 들이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동의로 인공수정했으면 법적으로 친자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지

첫쨰는 친자 둘쨰는 뻐꾸기져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인공수정 시도했을꺼고 그 병원에서 착상됐는지 안됐는지 검사 다 해을껀데

그리고 그냥 무정자증이면 걍 입양을 하지 무슨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 한다고;;

본문 내용만 보자면 당연히 친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자식은 동의를 했으니 친자로 봐야하겠지만 둘째는 아내가 몰래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무효죠.

무슨 jtbc 타령인지 ㅋㅋ 이 사건에서 다툰 쟁점이 몬데? 여자 불륜 ��문에 신뢰가 깨져 첫째도 불륜으로 나았을것이다? 이게 아님...친자의 정의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다툰것임...남편측도 주장한게 둘째는 물론이고 첫째도 유전학적으로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자임을 부인한것이고 그래서 친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툰건데 무슨 헛소리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조항과 그에 따른 판례에 따라 원고피고가 다툰건데

원고 측 대리인은 "우리 민법은 친자관계에 대해 '혈연 진실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혈연적 친자관계와 사회적 친자관계를 구별한 입법 취지에 따라 혈연관계가 아님이 확인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동의한 것"이라며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다툰것임...즉 남편측은 둘다 유전적으로 자신의 자식이 아니니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한 종전 판례상 친자가 아니다
부인측은 남편의 동의로 인공수정을 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친생자 관계이다로 싸우는거

근데 이걸 JTBC 운운하며 흡사 불륜으로 둘째 낳은것때문에 첫째 아이도 불륜으로 낳았을것이다 라고 생각한 남편이 친자를 부인한건데 페미에 물든 JTBC가 왜곡날조한양 하는건 무슨 의도?

이게 JTBC 기사내용이고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의 친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현행법은 부부의 '혼인 기간' 중에 생긴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인 남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22일) 대법원이 공개 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남편이 인공 수정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피가 섞이지 않아서 남편 아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1985년 결혼한 A씨는 정자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인 B씨는 다른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했고 첫째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혼 소송을 하던 A씨는 친자 관계가 아니란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기간 중 생긴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시기에 생긴 아이는 남편의 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예외를 열어뒀습니다.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졌습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고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식을 친자로 봐야할지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혜겸/A씨 측 대리인 : 이제는 과학기술 발달로 아버지와 자녀 간 친자 관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자 추정 원칙을) 획일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최유진/A씨 자식 측 대리인 :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에겐 타의에 의해서 본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가족법학회와 민사법학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게 연합뉴스 내용인데

공개변론에는 원·피고 측 대리인과 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판례변경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우리 민법은 친자관계에 대해 '혈연 진실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혈연적 친자관계와 사회적 친자관계를 구별한 입법 취지에 따라 혈연관계가 아님이 확인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동의한 것"이라며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법원의 초청으로 공개변론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제삼자 정자 인공수정'을 동의한 부모가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 부인(否認)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선행된 발언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오히려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판결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참고인인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부(父)의 친생 부인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은 자식이 혈연부(父)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된 친자관계를 형성할 기회까지 단절시킨다"며 "친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생 부인을 인정하는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자식의 복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급 사회단체들도 서면을 통해 찬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는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면서도 "'제삼자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 부인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사례 중 친자관계 관련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중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으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의 복리,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법원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판례변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오늘 대법원 공개 변론의 핵심은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고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식을 친자로 봐야할지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음

이게 SBS 뉴스
오늘(22일) 대법원에서 남편의 동의하에 타인의 정자로 인공 수정한 자녀를 법적으로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 및 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씨는 상고했습니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만이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 재판에서는 이 예외사유를 남편과 자식의 유전자가 달라 혈연관계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뒤늦게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는 아이를 낳기 위한 의료행위에 동의한 것일 뿐이지 친생자라는 법적 효력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는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면서도 "'제삼자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 부인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사례 중 친자관계 관련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중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으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의 복리,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법원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판례변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760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건 매일경제뉴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뒤늦게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는 아이를 낳기 위한 의료행위에 동의한 것일 뿐이지 친생자라는 법적 효력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였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만이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데, 재판에서는 이 예외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 심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판결에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좁게 인정한 바 있다.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36년 전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됐다.

공개변론에는 원·피고 측 대리인과 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판례변경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우리 민법은 친자관계에 대해 '혈연 진실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혈연적 친자관계와 사회적 친자관계를 구별한 입법 취지에 따라 혈연관계가 아님이 확인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동의한 것"이라며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법원의 초청으로 공개변론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제삼자 정자 인공수정'을 동의한 부모가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 부인(否認)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선행된 발언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오히려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판결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참고인인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부(父)의 친생 부인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은 자식이 혈연부(父)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된 친자관계를 형성할 기회까지 단절시킨다"며 "친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생 부인을 인정하는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자식의 복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급 사회단체들도 서면을 통해 찬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는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면서도 "'제삼자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 부인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사례 중 친자관계 관련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중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으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의 복리,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법원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판례변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 경제

대법, 36년 만에 공개 변론
"기술 발달로 친자 확인 용이 친생추정 원칙 범위 넓혀야" vs "자녀 신분 안정 위해 신중해야"

아내가 다른 남성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22일 연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기혼 여성이 출산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그 남편의 자녀로 인정하는 민법상 ‘친생추정 원칙’의 예외를 넓히는 문제를 놓고 36년 만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공개변론 석상에 올라온 사건의 원고 송모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송씨는 이번에도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양육비 갈등까지 불거지자 두 자녀 모두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동안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만 친생추정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측에선 과학 기술 발달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혜겸 변호사는 “친생자 추정과 관련한 규정은 1958년 민법 제정 시 만들어진 것으로 1983년 대법원 판례도 당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명백한 친자관계 부인 근거가 ‘부부의 별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과학기술 발달로 친자관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친생추정 원칙 예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공개변론 사이트 http://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3

전합 19.05.2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첫째를 친자로 인정하는 건 이해되는데 판결보면 둘째도 친자로 인정한다고 돼있네요.
부인의 외도로 인해 태어난 자식이고 남편이 몰랐다고 해도 혼인 기간중에 태어나면 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인공수정이야 남편이 동의했다지만 부인보고 밖에서 애만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입양의 조건을 충족했으니 친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가고 참 복잡하네요

저도 그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전 이번 대법원의 변론이 친생추정과 친생추정예외 범위에 대한 것이 핵심사안이었고 그걸 보도한 뉴스룸의 보도가 타언론사의 보도와 차이 는이 문제없는 보도 였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관련 판결인것 같은데요(확실하게는 모름)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병을 임신·출산하였으므로, 병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갑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병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고, 갑과 정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갑은 늦어도 정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병원 검사를 통하여 정이 갑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정과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정을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정의 입양을 추인하고 친모인 을의 사실상의 대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갑과 정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갑과 정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2293&q=%EC%9D%B8%EA%B3%B5%EC%88%98%EC%A0%95&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d:1:1,s:6:0,p:2:0&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가. 피고 1에 대하여

1) 기본법리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아닌 정자 제공자인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그 부(부)는 친생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92년경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자 그 무렵 소외인이 ○○○병원에서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임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점, 이후 소외인은 피고 1을 임신하여 1993. 3. 20. ○○○병원에서 출산하였고, 원고는 1993. 3. 29. 피고 1의 출생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친 점, 피고 1의 출생기록에 붙어 있는 출생 직후 피고 1의 사진 중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의 오른쪽 상단에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의 약자인 ‘IVF'가 쓰여 있는 점, 배우자 있는 자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할 경우 그 선행절차로 불임검사, 인공수정과 제3자 정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등과 같은 배우자의 협력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소외인이 원고 몰래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통해 피고 1을 임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피고 1을 임신, 출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2에 대하여

1) 기본법리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입법은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극히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자감정을 함으로써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저하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무조건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점, 동서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더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검사 등에 의하여 부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양친자관계의 성립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피고 2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병원 검사를 통하여 피고 2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고 2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한 채 피고 2와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피고 2를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원고와 소외인이 2013. 8. 20. 피고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소외인을 지정하고,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며 피고 2의 양육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되 피고 2에게 증여하는 예금 총 34,265,530원으로 위 양육비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이혼 이행각서와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

피고 2는 그동안 원고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불화가 심해져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무렵 이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2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 2의 입양을 추인하고 친모인 소외인의 사실상의 대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파양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 2와 사이에 민법 제905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오래전부터 피고 2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인과의 부부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동안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해지자 피고 2와의 재판상 파양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민법 제905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 사유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파양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는 잘 안되네요ㅠㅠ 새삼느끼는건데 판사들은 진짜 엄청 똑똑해야겠네요.
저 모든 걸 이해하는 걸 넘어 판결문의 논리구조 전체를 만들어가야하니까요

보면 남편이 이혼협의를 하기 한참전인 아이가 초등학생때 이미 관련 사실(친자가 아닌)을 알았다는점, 이혼협의과정에서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협의를 한 점, 부부사이가 원만할때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고 이혼협의가 아닌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이를 문제삼고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점등이 양자의 관계를 유효하게 성립시킨거라고 본것이고

이에 남편측이 주장한 재판상 파양의 조건에도 해당하지않다고 본거네요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편: 친자가 아니다
법원: 친자가 아님을 알고있었음에도 친자로 받아들여 살았다 (남편의 입양의 추인 )
→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져 남편과 아이는 양자관계 성립

남편:그럼 재판상 파양의 조건을 갖췄으므로 파양
법원:여지껏 알고도 가만히있다가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친자가 아니라며 파양하겠다는것은 재판상 파양의 사유에 해당 안된다

2013년 8월 20일에 친권/양육권을 아이 생모앞으로 하면서
친권포기각서도 써줬었네요. 양육비도 지급하고,,
그런데 이혼은 2013년에 했으면서 소송은 또 2016년에 걸었나보네요 뭐지

2013년엔 협의이혼절차 → 실패
2014년 이혼소송
1심 2015년 10월 판결
2심 2016년 9월 판결
대법원 공개변론 2019년 5월22일

이순서네요

그렇군요.
2013년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혼절차가 종료된걸로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이혼소송 기간이랑 친생자 확인 소송 사이에 텀이있는 거 같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연속된 일련의 과정이었던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