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손혜원, 이해충돌의 전형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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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에 다른 생각…당황스러워”
언론사 고소에도 “적절한 해결법 아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석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손 의원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놓은 발언이다.

금 의원은 21일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어제 손혜원 의원의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렇게 밝혔다. 금 의원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제했다. 금 의원은 “(손 의원이 목포와 관련해)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심지어 최근 보도를 보면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는 ‘기획이나 디자인을 내가 해서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란 발언을 했다”며 “그러면 사실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여기에 어떻게 답변할지가 국민 앞에 해야 하는 말이고 관심 대상이었는데 (전날 손 의원이) 과연 그런 말을 했는지…”라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손 의원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예상보다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것 같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정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할 때는 그것을 해선 안 된다”라며 “그래서 회피, 기피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손 의원이 언론사들을 고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손 의원은 ‘내가 영향을 끼쳤다면 좋은 영향력’이라며 영향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언론은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정치인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문화재를 보존하며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등 이런 식으로 공방이 오고 가서 어떤 게 과연 맞는지 고민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 끌고 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찰이 맞다 틀리다 해주는 것은 선진적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어떤 사안을 따지는 것은 ‘위법하냐, 아니냐’인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정치인의 윤리에 맞는 것이냐, 사회정의냐’다”라며 “검찰이 사회 정의를 따져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손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사례라 그에 대해 규명이 돼야 하고 (손 의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9280.html#csidx609120aa6fafdc5a3203c84fdb8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