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중 MRI, CT, 초음파에 건보 적용 가장 긍정적"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국민 절반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호평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 일명 ‘ 문재인 케어 ’ 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 MRI) 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을 가장 잘한 사업으로 꼽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 30 주년을 맞아 19 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평가를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이날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9% 가 2017 년 8 월부터 추진해온 문재인 케어에 대해 ‘ 잘하고 있다 ’ 고 평가한 반면 부정 평가는 11.5% 에 그쳤다 . 문재인 케어 가운데 가장 잘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 MRI 와 컴퓨터단층촬영 ( CT),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이 1 위 ( 47.9%) 로 곱혔다 . ‘ 65 세 이상 임플란트 , 틀니 본인 부담 경감 ’ ( 11.5%) ‘ 선택 진료비 폐지 ’ ( 9.7%) ‘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 ( 9.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 45.7%) 과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 ( 45%) 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 는 응답은 9.4% 였다 .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 역시 56.6% 가 동의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데도 56.3% 가 동의했다 .

그러나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을 묻자 ‘ 공정한 부과체계 개펀 ’ 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23.2% 로 가장 많았다 . ‘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 ( 19.8%)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 ( 17.9%) 로 세 번째로 많았다 .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와 관련 , 지난해 발생한 1,778 억원의 재정 적자는 ‘ 계획된 것 ’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제도 설계나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적자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재정 적립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적자 ” 라는 설명이다 .

김 이사장은 또 “ 건강보험에게 앞으로 30 년간은 고령화와의 싸움 ” 이라고 말했다 .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느냐 , 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느냐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 그는 “ 보건의료영역이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면 고령화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