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년 만에 대북 쌀 지원…WFP 통해 국내산 5만t 제공

[서울신문]
12년만에 처음… 인도적 지원 제재 예외 
한국항에서 인계받은  WFP  운송 맡아 

김연철 통일 “북미, 새로운 협상안 준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 )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건 2010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원 계획을 밝히며 “정부는 이번에  WFP 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WFP 와 수송 경로, 일정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WFP 에 대한 공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직접 지원이 아닌  WFP 를 통한 간접 지원에 나선 것은  WFP 의 요청과 분배의 효율성·투명성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FP 는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 지난달 3일 북한 식량 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고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10년 이래 최저라고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WFP 가 북한에 장기간 구축해 온 분배·감독 시스템을 활용함과 동시에 보관기간이 짧은 정곡(쌀) 형태로 가공해 지원하고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시해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쌀 지원은 정부가 국내산 쌀을 한국 항구에서  WFP 에 인계하면  WFP 가 북한에 해상 운송하는 방식( FOB ·본선 인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보관창고에 있는 벼를 쌀로 도정·포장해 선적 항구에서  WFP 에 인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실제 북한에 쌀이 전달되는 시기와 관련, “통상적으로 계획 발표 후 제1차가 출발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5만t 규모면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춘궁기인) 9월 이내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지원되는 국내산 쌀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17년산이다. 지난 4월 말 정부 양곡 재고량은 122만t으로 적정 재고 수준인 70만~80만t을 웃돌기에 대북 지원으로 국내 쌀값 폭등의 우려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쌀 지원 비용은 최소 1270억원이 될 전망이다. 국제산 쌀 가격 기준으로 쌀 5만t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국제산 쌀 가격보다 다섯 배가량 비싼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1000억원 정도 지출된다. 여기에 수송비,  WFP 의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 행정비용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추가 지출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도 제재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도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 결과 등을 봐 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WFP 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한 뒤 분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량미 지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