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avigation=petitions
33만명의 청원인이 몰린 글에 대한 답변이
-----------------------------------------
삼권분립국가라 답변하면 법원에 압박이 되므로
답변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청원은 자제해달라
-----------------------------------------
이건데...
다른 청원 답변이 최소 A4 4~5장 분량은 되는 것에 비하면 너무 무성의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남성가해자에 한해 '유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당연히 없어져야겠지만
(남성도 마찬가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추행이 증거를 수집하기 힘든 범죄라고 하더라도
무증거인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말도 안되는 법적 횡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게다가 무슨 벌금 얼마 내고 끝낼 문제도 아니고
범죄자로서 전과자가 되는건데
요즘 성범죄 전력 있으면 회사 취업이나 되는 줄 아나요?
완전히 먹고사는길이 막히는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경솔한 판결인지
법원 스스로 반성해야 하고
검찰도 실적주의 때문에 어떻게든 집어넣을 생각만하니
(물론 검찰은 기소하는 입장이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함)
진짜 성범죄자 외에도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삼권분립이니 참견 안하겠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청원한 국민이 원한건 법원가서 깽판치라는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단발성 대응을 바란게 아니라
현재 성범죄자 재판에 있어서 증거주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죠
새로운 법을 만들던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법조항을 손을 보던가 하는 방식으로
청와대가 직접 다 나서라는게 아니라
현재의 유죄추정원칙으로 잘못돌아가는 상황을 정상화시켜달라는게 사실 국민청원의 뜻이었는데
단순히 법원이 하는 일에 참견 못하겠다 끝
이건 너무 무성의하다는거죠
다시 재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답변과 행동을 기대해봅니다
(유머)
잘생긴 남자랑 7년째 같이 사는 중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