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제외한 여야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환영"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 등 7개항 합의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 비준 없는 합의이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철저하게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회담 결과"라고 높게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그 약속 그대로 상호 신뢰와 호혜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약속을 지켰을 때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평양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를 환영한다"며 "남북관계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의가 진전되고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이행 과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추고,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함께 이뤄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요한 진전들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남북간에 끊어진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가시화된 것은 분단상황의 극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혈맥을 뚫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남북 양측은 고위급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호신뢰를 쌓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처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윤 대변인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선 동·서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12월초까지 하기로 했다"며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단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요구하면서 핵심사업인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간 군사분야 협의에서는 지난 9월19일 서명된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한다"며 "잘못된 남북군사합의로 NLL(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가 고립되었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자산이 무력화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