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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으로 2018년 10월 12일에 답변한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불성실한 답변 사유로 청와대 답변을 거부하며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당 청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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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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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 가량밖에 안됩니다.
청원에서 정확한 문제점를 제대로 인지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내로 끝낸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청와대 청원 답변을 반박하면서 다시 청와대의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에 영향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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