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쌈짓돈'을 그냥 내놓기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제(13일) 원내대표들의 특활비는 없애기로 했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은 일단 남겨뒀죠. 20억원쯤 되는 돈입니다. 올해 전체 특활비 62억 중에서 원내대표단이 받지 않기로 한 돈 15억원을 빼면, 47억원이 남는데. 이 가운데 상반기에 쓰고 남아있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의장단은 특활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인데, 상임위원장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익신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
국회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특활비를 없애기로 했지만, 여전히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입니다.
의장단은 절반 가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상임위원장 18명 전원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14명은 특활비 폐지에 찬성했고, 4명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유관 기관 경조사비, 회의 비용 등은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군부대나 파출소 등을 방문하면 격려금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상당수 상임위원장들은 특활비를 폐지하더라도 꼭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편성해 영수증 처리를 하자는 대안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군부대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당비로 회식비를 냈고,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8월 22일) : (오늘은 피자를 전 병사에게 돌렸습니다.) 야, 쩨쩨하다. 오늘 부대에 여기 사단장님한테 회식비 드려라. (알겠습니다.) 3000만원만 드려라.]
한국당은 이를 영수증 처리해 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불신입니다.
당장 특활비 폐지 합의를 놓고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를 어떻게 처리할 지, 오는 16일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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