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은 매우 힘든게 자명한데
장하성과 김동연이 경질되고도 여전히 기조는 소득주도라는군요.
꽤 감명깊게 읽은 글이 있어 퍼옵니다.
출처는
http://wmck.egloos.com/m/6407159
여기입니다.
문제가 될 시 자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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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하성과 김동연이 교체 됐습니다. 사실상 경질이죠. 장하성이야 이번 정권을 통해 바닥이 드러난 인물이라 지금까지 유지된게 웃기는 노릇이었지만 김동연은 실무자로서 여러모로 유능했고 상식적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해 왔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샌드백 꼴이었달까.
2.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근본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할 때 가능합니다. 경제성장률과 인구 성장이 함께 함으로써 내수 시장이 급격히 커질 희망이 보일때, 이런 때에 말입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내수 시장은 기형적일 정도로 작죠. 일본, 독일이 수출에 아무리 기대도 20% 넘기기 힘들었는데 한국은 50% 우습게 넘기는 나라다 보니.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희대의 저출산에 들어선 한국은 사실 성공 가능성이 별로 크지않은 정책이긴 했습니다.
3.한국 내수 시장이 얼마나 작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투자가들에게는 무역량 지표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즉, 한국 주가 사정이 높으면 세계 무역이 좋고, 박살나면 무역도 박살난다는 거죠. 내수 시장 따위 무시해도 좋다는게 세계적인 합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완전 카나리아...
4.사실 그런의미에서 작년 정도까진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계 무역 자체가 호황이다 보니 소득주도성장도 도박이긴 해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중갈등은 아마 장기화 될 테고, 그 타격은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 처럼 한국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5.그렇다고 정부에서 내놓은 다른 개혁의 방편들, 구조개혁 같은게 됐나하면... 은산분리 완화 조차 못하고 있는 현편입니다. 엑티브 엑스 사라졌나요? 공인인증서는 어떻습니까? 공유경제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회계처리 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서 잡음만 내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규제혁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노동개혁은 어떻습니까? 이걸 문재인 정부가 감히 건드릴 수나 있습니까? 결국 오히려 규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6.심지어 부동산은 폭등했다가 겨우 진정됐는데 천조가 넘는 시중의 유동 자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 기조 내에서는 다른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만 노리겠다는 겁니다. 기껏 돈이 좀 들어간다면 병신같은 대북관련 사업이나 주식입니다. 규제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무역 상황이 나빠질 한국에서는 자본의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 경제 때문에 이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걸어둔 규제가 풀리면 다시 부동산만, 오직 부동산만 오르게 될 겁니다. 정말 끔찍하군요.
7.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방책을 사용한다지만 결국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고 공공근로를 늘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정은 더욱 나빠졌고, 여러 사업 분야에서 이 외부환경은 점차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더 두고봐야 한다, 구조개혁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조개혁을 위해 되고 있는게 전혀 없거나 개악되고 있을 뿐이라서 그 말에만 매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8.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로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좀 망가져도 상관없다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상황은 나쁩니다. 가장 중요한건 외부환경이지만 내부적으로도 바보짓은 많이도 했죠. 경제 때문에 결국 다시 민심이 자한당이라는 악마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죄인이라 칭해져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는게 진보라면 대체 이 이후 누가 진보를 택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9.극우는 언제나 경제적 불황과 함께 합니다. 역사를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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