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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추적60분...

[시사게시판]
글쓴이 : 목장지기 날짜 : 2018-11-10 (토) 00:47 조회 : 395
오늘 추적60분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도 별다른 제재없이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재를 했군요.

국회에서 이런 범죄의료인들에 대한 자격박탈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의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가 범죄경력의 의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간호조무사가 의사대신 수술, 의사가 프로포폴 마취후 성폭행,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성폭행...

수 많은 범죄행위 뒤에도 면허박탈은 되지 않기에 다시 의료행위를 한다네요.

성범죄자들 처럼 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면허가 박탈되어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출신 혹은 관련 국회의원들이 면허박탈을 까다롭게 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목장지기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필소구트 2018-11-10 (토) 01:30
확실히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듯...
레이디버그 2018-11-10 (토) 02:32
이미 성범죄전력있는 의료인은 진료못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행중입니다.
(단순 성추행같은 가벼운 범죄도 무조건 10년 진료못합니다.)
그런 범죄아니고 병원망해서 빚을 못갚아서 전과 가 있거나 그런건 봐줘도 될거 같은데요.
데루구 2018-11-11 (일) 22:36
변호사도 똑같죠...비리검사. 판사 얼마뒤 변호사 개업 정해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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