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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징용이랑 한일협정. 기본적인 상식만

[회원게시판]
글쓴이 : 토론토닥 날짜 : 2018-11-10 (토) 02:41 조회 : 249
한일협정 혹은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아주 간단히 적으면, 

승전국과 패전국 혹은 피해국가과 가해국가라는 개념은 아니고, 

한개의 같은 국가(일제시대)에서 

두개의 국가(일본과 한국)으로 분리

혹은 식민통치국가와 독립국가로의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로간의 재산을 정리한 협상.



위와 같은 이유로

불법적인 강제 징용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인정하는 내용임.

그래서 일본은 강제 징용이라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와 같이 스스로 일하러 지원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임.


SCR1 2018-11-10 (토) 04:34
불법적인 강제 징용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인정하는 내용임

양측이 인정했다고요?
     
       
류위 2018-11-10 (토) 04:39
글쓴놈 알바 같은데요
          
            
글쓴이 2018-11-10 (토) 10:55
문장이 어려웠나보네요.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요구는

대법원이 한일기본조약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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